윤재옥, 간호법 놓고 “다수당이 소수직역 무시…입법권 남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켜선 안 되고, 의료현장 전체와 다수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단체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안은 의료 직역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하고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각 직역을 대표하는 협회 회장들이 ‘간호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분열되고 있다”며 “과연 두 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직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서 우리 13개 단체는 수용했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칠 수 없다면서 협의할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간호법 통과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의료현장 혼란이 멈추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