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미 군정 역할 규명’ 촉구 결의안 국회서 발의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4·3 당시 미군정 역할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선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해, 이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절망”…“제주 4·3 후퇴·홀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늘(10일)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와 전직 사회운동가들은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농민 기본권 박탈 등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희망 없는 절망만 확인했다며 권좌에 앉아 민생을 버리는 정권은 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윤 정부 1년 동안 제주는 홀대 받고 4·3 역사는 후퇴했다며 윤 정부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3차 공판…‘지지선언 관여 여부’ 쟁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당내 경선에 앞서 열린 여러 단체 후보 지지선언에 오영훈 캠프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치열해질 당내 경선을 대비해 예정됐던 간담회를 지지선언 행사로 바꾸거나 특정 단체가 지지선언을 열도록 오 지사 측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오영훈 후보가 특정 단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캠프 측이 지지선언문 작성에 조언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리아타운 투자하면 원금 500배” 사기 일당 징역형

동남아에 건설하는 코리아타운에 투자하면 최대 5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백6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방문 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 C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제주 도민 130여 명 등 투자자 2천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