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감염 위험자는 초진 허용”…산 넘어 산

[앵커]

정부가 내일(1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 발표합니다.

그제(8일) KBS가 전해드린 대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아예 없애는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합니다.

방역 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근거가 이제 사라집니다.

시범 사업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KBS가 취재해보니 일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와 의사 단체는 올해 초 비대면 진료 주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병원은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환자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장지호/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플랫폼 기업에 복지부가 과연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조차도 지금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 해소 분야로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해 초진을 열어주는 방안도 정부와 업계 사이에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건 의료 질 저하와 오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또 진료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혼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라는 것은 국민분들의 건강 위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자체 배송 체계를 만들겠다고 나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