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힘 최고위원 징계 일단락…김기현 리더십 강화? 친윤 기류 강화?

■ 방송시간 : 5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kOajKfM95aQ

◎이재석: 오늘도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해부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나오시는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객쩍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두 분 다 소장님이네요. 요새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름이나 직함을 가지고 조어를 해서 코너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은 하여튼 소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 제작진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코너 제목이 필요한지. 좀 객쩍은 얘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성일종 의원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 오염수를 모았다가 여기에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을 했고, 전 세계 IAEA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다 검증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또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 물을 지금 바깥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바깥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 말은 오염처리수 정도로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방금 전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국민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은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처리수고 오염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처리수라고 명칭을 바꿔서 왜 부드럽게 해 주려고 합니까? 가뜩이나 기시다 총리 와서 알프스 처리수, 알프스 처리수 해서 무슨 알프스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양 떠들고 다니는 걸 보고 있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정치인이 왜 거기에 부화뇌동합니까? 알프스라는 다핵종 처리 시설, 이게 제대로 필터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으로 기사 읽는 능력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 알프스 필터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줄여서 얘기하면요. 삼중수소만 얘기하고 있는데 삼중수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외에 스트론튬, 바륨, 세슘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30년에서 100년까지 있는 반감기를 가진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이 알프스를 통과해도 25%~50% 정도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논문들이 일본 안에서 발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문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처리 시설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성일종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처리수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 속은 왜 긁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일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끗할 것 같으면 그 물로 공장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저기 상수원에 풀어서 강물로 흘리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그렇게 못 하고 바다에 풀면서 그런 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우리나라가 그 처리수 처리 문제를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완벽해질 때까지는 당신들 책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본 물을 대신 처리해줄 것도 아니면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게 이제 당위론적인 어떤 논평이나 품평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게 이제 영리한 전략이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곧...

▼장성철: 맞아요.

◎이재석: 시찰단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찰단이 가기에 앞서서 뭔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게 이제 정무적으로 좀 현명한 판단인가. 왜냐하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이렇게 짧게 올린 게 있는데 한번 좀 제작진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라고 말을 한다 해도 미사일인 거를 국민들이 안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해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저도 그냥 오염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처리수, 오염처리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안전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국 영토 내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바다로 보내겠다는 것은 자신들도 저렇게 처리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닷물로 희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특히 이제 정부 중요한 관계자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석: 그러니까 저 발언을 나중에 했어도 됐는데 왜 지금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장성철: 그냥 저거는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면서 그냥 앵커가 물어보니까 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일본에 곧 시찰단이 방문하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 좀 반영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원한다고 뭐 다 해줄 필요 없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면 일본해라고 해줄 겁니까? 그러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러 달라고 그러면 다케시마로 불러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본 편드는 거 아니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두 분 의견이 비슷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가 이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어제 이제 다 결론이 난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짤막하게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잠깐 요약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고 어제 밝힌 이후에 이게 이제 감경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개개인에게는 쟁점이 될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는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태영호 의원은 가능은 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재심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심사숙고 한대요.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재심 청구라든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저러한 판단과 결정이 뒤집힐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실효성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정당의 일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재심 청구를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원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거를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라고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석: 사실 변경이 없으니까요, 기존.

▼장성철: 법원처럼 1심 재판부 다르고 2심 재판부 다른 게 아니라 윤리위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저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당과는 완전히 절연하려는 거 아니야? 감정상으로도 상당히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봅니다.

◎이재석: 저렇게 일단락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렇게 1년, 3개월 이렇게 나눠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그 자진 사퇴, 태영호 의원이 밝힌 그게 이제 결정적 요인이 된 것 같긴 하고.

▼김성회: 이게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지도부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애시당초 징계 시작할 때 김재원 최고는 징계하라고 대통령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징계도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만 세게 됐고요. 그 중간에 무슨 태영호, 이진복 수석 관련된 얘기들은 다 빼고라도 지금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추어올리려고 하는 극우와 뉴라이트가 대통령실을 저는 전반적으로 장악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4.3, 이승만 대통령의 아픈 곳이죠. 거기를 긁어서, 이게 김일성이 명령을 내려서 4.3이 폭동을 일으킨 거다라고 4.3의 진압을 정당화해준 태영호 의원, 그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이죠. 그 김구 선생을 김일성에 조종이나 당하는 사람으로 폄하한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태영호 의원이 꺼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윤리위 징계는 안건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즉, 대통령과 이 극우 뉴라이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치켜세우기 안정에 가장 앞장섰던 태영호 의원이 그런 발언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지도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이제 앞으로 이승만 건국 아버지 바로세우기 운동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그건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김 소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자진 사퇴, 그 부분도 요인이 되긴 했겠으니까 그거 이전에 이미 어떤 내용적으로도 태영호 의원에게는 처벌이 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김성회: 발언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없다라고 내부에서는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김성회 소장님의 정치적 상상력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재석: 과대한 얘기다.

▼장성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태영호 의원이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렇게 당원권 정지 3개월 한 게 공천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고 공천 신청은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징계 수준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을 좀 옹호하거나 징계를 덜 해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과 자꾸 국민의힘 지도부를 연결시키시는데, 처음에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뽑혔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김기현 당 대표가 본인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그 태영호 의원이 어찌 됐건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다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성철: 네, 뽑아야 돼요.

◎이재석: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만 정지니까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장성철: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김재원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김재원 의원이 아니죠, 위원이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뭐 거기에 친윤이 오냐, 비윤이 오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윤 일색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은?

▼장성철: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요, 친윤이냐 비윤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본인을 옹호해줄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야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이재석: 그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장성철: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강력하게 김기현 당 대표 말이 맞아요, 저게 맞습니다라고 분위기를 쫙 몰고 갈 수 있는 측근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30일 이내에 저런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 한 명이 출마하면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결정하고요. 만약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으면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득표순대로 이렇게 선출하게 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은 그 지도부 구성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측근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성철: 아니, 보세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나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재석: 한 명이 들어온다고 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장성철: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재석: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장성철: 네, 왜냐하면...

▼김성회: 김병민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김병민 최고가 그렇게 김기현 당 대표 측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하는 현실적인 파워를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 김기현 당 대표의 측근이 최고위원으로 오게 된다면 지도부 체제 자체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당 대표는 대통령실을 설득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회: 네? 대통령실을 설득한다고요?

▼장성철: 할 수 있어요.

▼김성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왜 설득합니까, 당 문제인데?

▼장성철: 해야죠. 왜냐하면, 여당 지도부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혼연일체가 되겠다고...

▼김성회: 아니, 당정이 협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최고위원 뽑는 문제를 대통령실이랑 상의하는 걸 그렇게 기정사실화 하십니까? 설령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성철: 상의. 상의를 할 수는 있죠.

▼김성회: 그건 당무 개입이죠.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도 있는데,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여당 측 패널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장성철: 어느 정도의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그거는 좀 부적절하지만, 협의와 협상, 상의, 조율,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명단을 내려보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지도부를 호흡 맞춰서 갈 사람들에 대해서 상호 조율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회: 아니,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에서 뽑는데 공천을 왜 다른 데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과 다 뭐 호흡을 맞추겠다는 사람들로 지도부가 다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뭐 최고위원 관련해서...

▼김성회: 이번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아니 최고위원회도 하나 컨트롤 못 해서 열흘 동안 최고위원회의를 못 여는 김기현 지도부가 무슨 수로 중앙위를 설득해서 새 최고위원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뽑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완전무결한 윤석열 지도부를 구성할 만한 친윤 인사를 또 하나 갖다 앉혀놓겠죠.

▼장성철: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최고위원,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재석: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장성철: 완료됐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성철: 그래서 김기현 당 대표가 아마 리더십을 갖고 갈 것 같아요.

◎이재석: 한번 뭐 지켜보죠. 누가 뽑히는지는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제로 좀 일단락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최고위원회가 열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기현, 김병민 두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녹취>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지도부라 할지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어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에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엄격한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석: 김기현 대표는 또 민주당 얘기를 살짝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 소소하게 비평과 품평을 하면서 또 넓게 보면 이번 사태가 어찌 됐건 정치권 전반에 주는 어떤 경고와 교훈,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역사 관련이라든가 어떤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좀 발언을 똑바로 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더욱더 그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깐깐하게.

▼김성회: 그런데 예전에 정청래 의원도 최고위원 하던 시절에 설화에 올라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바라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역사관을 건드리는 문제는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까지 만들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규정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했는데 북한군이 뭐 거기에 있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4.3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징계가 내려진 부분인데, 정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는 것, 특히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여야가 다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장성철: 정치인의 말이 수준이 높고 품격 있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고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대부분은 말이거든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재석: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오늘 좀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거 좀 보고 또 이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홍준표 / 대구시장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녹취> 홍준표 / 대구시장 (어제)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녹취> 홍준표 / 대구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직 그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그걸 두고 뭐 취임 1주년에 대통령실을 갖다가 뭐 비난했다는데 비난이 아니고 그건 팩트예요, 팩트.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당 당 대표가 뭐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소속한 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지금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하시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이재석: 어제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과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평가를 듣고 왔는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는데, 좀 뭔가 전략적이고 정무적이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뭐 그렇게 행보를 정할 수도 있긴 한데.

▼김성회: 1주년을 맞이해서 TK와 PK를 한 바퀴 돈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실로서도 그렇고 여당으로서도 그렇고 그나마 남아 있는 최후의 보루가 TK와 PK라고 할 수 있는데, PK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기적적으로 당선되는 그림까지 만들어져서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준 상태에서 대구 지역을 방문했고 또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누구보다 즐기시는 홍준표 시장님, 그런 일정을 거절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만나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고 가는 과정이 유쾌하게 그려졌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지지율 올리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1시간 듣고 30분 본인이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난 4~5일 동안 취임 1주년 맞아서 모든 보수 언론들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한 번 들으시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웃는 그림이 한 번 나오면 판사들이 아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자꾸 피의자니 이런 저기 맞지 않는 조건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거절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각계각층의 여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림, 누구를 옹색하게 만들지는 대통령실이 좀 판단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홍준표 시장의 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리고 당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취임 1주년인데 이렇게 대통령은 정치력이 없고 대통령 비서실도 정치력이 없다 그러고.

◎이재석: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철: 지난번에 MBC에 했죠?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당 대표를 옹졸하다고 한 것은 좀 뒤끝 작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시켜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김기현 당 대표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1주년이었으니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아 이거 참 뭐... 윤석열 정권이 좀 법안을 내놓으면 그걸 좀 화끈하게 국회에서 처리해 주고 책임 정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좀 비판하는? 아니면 돌려서 까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으면 당에서 이렇게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텐데, 당으로서는 좀 섭섭할 만하다.

◎이재석: 어제 그런 발언의 취지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언론에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 우리가 본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석: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이어서 공천 룰 갖고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글씨가 많아서. 파란 글씨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규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천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 줄 수 없느냐, 누구를 배제하느냐를 정한 그 기준에 있어서 저렇게 긴 조건들이 있었어요. 저 조건에 해당되면 이제 공천을 못 준다, 배제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줄여서, 저 파란 글씨 보시면,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일반론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대신 그 위에 보시면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을 받고 있는 자,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 부분을 삭제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공천을 줄 수 있게, 그러니까 공천에 나올 수 있게 길을 터주기 위한 공천 룰 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자가 좀 많아서 약간 좀 보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김성회 소장부터 먼저 좀 말씀하신다면.

▼김성회: 법률로 따지는 문제는 좀 복잡,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복잡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처음부터 할 수 있다였어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절대 안 되는 절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폭력에 연루되어 있다든가 최근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있다든가 또 이런 종류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뭐 이런 종류의 죄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천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공천을 안 하느냐? 옛날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랬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크게 변했다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놔서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후보들이 치열하게 붙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이 돼서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성철: 완화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뭣 하러 그러면 규정을 이렇게 바꿔요?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공천을 못 준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야당 파괴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룰을 좀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놓는 것은요,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재석: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급심 이 규정과 관련해서.

▼장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이재석: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성회: 아니, 그건 뭐 저희가 살펴볼 것도 없는 게, 지난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아마 기소되고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렇군요.

▼김성회: 그분들 다 공천됐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 나경원 의원으로 임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다 공천받고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왜 그런 기준을 적용 안 할 거냐고 민주당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개별 케이스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초선 당선 비율이 40%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히 지난번은 52%였고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갈려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가면 이런 종류의 잘못된, 유권자들이 보기에 불편한 후보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 기간에 다가가면.

▼장성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왜 룰을 왜 바꾸냐고요, 이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재명 당 대표 공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다 그렇게 예전처럼 되면 왜 바꾸냐.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도 구제해 주고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재석: 지금 그 시각은 엇갈린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그 관련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우선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녹취>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부분이 왜 나오냐면, 공천 룰 변경,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뭐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여기저기 이제 대중들과의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출마 관련해서 이제 명료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룰이 뭐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그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두 분 개인적인 어떤 전망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여차하면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악 쪽으로도 이사 갔다고도 하고, 또한 출마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조국 장관의 워딩은 뭐냐 하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든요? 출마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봐서 분위기가 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에서도 공천 줄 것 같으면 나는 내년에 출마하겠어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회: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 하나를 공인으로 만들어놓고 전 국민이 그냥 무슨 축구공 차듯이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그 딸인 조민 씨까지도 출마 얘기를 막 사람들이 흘리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진영과 상관없이요. 양쪽 다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계속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도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출마하려고 그러네, 출마하려고 그러네, 하면서 자꾸 이 이슈를 끄집어 올리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고 조민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억지로 지금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교수의 가족들은 그냥 좀 둬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은 특히 보수 진영에게 경고드리는 것이고 또 민주 진영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지금 상처 치유하는 데도 힘든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좀 끄집어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경고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조국 전 장관을 가만두려면 본인들이 좀 자중자애 해야 돼요. 정경심 교수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2심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재판 과정 중에서 다 드러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나대고 있는데, 왜 비판을 하지 못해요? 더욱더 비판을 많이 받아야죠.

◎이재석: 네, 짧게.

▼김성회: 비판하시고요. 총선 출마할 것 같다고 넘겨 짚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석: 그건 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두 분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제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 요즘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냐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KBS 조사 결과 필요하다가 56.8, 필요하지 않다가 3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물론 저 여론이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도 사실은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3정당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이제 총선판에 영향을 줄까, 각각 전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동의를 표하지만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각 정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은 상대방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와 손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많기 때문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제3정당이 20석을 얻어서 국회 내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김성회: 제3정당의 필요성 56.8%, 너네 정치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에너지가 결국은 양당을 혁신하는 에너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고, 실질적으로 제3지대 정당이 창당되는 것은 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재석: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김성회: 리더십을 마련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창당은 되는데 의미 있는 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정말 그것도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