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앵커]

2018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단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5년만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변인실과 송영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자, 자신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영철/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7월 국방위 전체회의 : "이 확인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최현수/당시 국방부 대변인/2018년 7월 국방위 전체회의 : "확인서는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함께 당시 송 장관의 군사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뒤 문재인정부는 합수단을 꾸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 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