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평균 30조 원 재정적자…연간 70조 원대 관측

정부가 올해 2월과 3월 평균 30조 원 넘는 재정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 2천억 원, 3월에 23조 1천억 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재정수지 적자는 30조 원을 넘습니다.

1월에 7조 3천억 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 원 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됩니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 9천억 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 2천억 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2배가 조금 넘는 5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 3천억 원으로 연간은 약 2배인 11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3월 역시 48조 6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은 45조 5천억 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 원으로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 2천억 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다시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 1천억 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 5천억 원 대비 28조 6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 28조 6천억 원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인 58조 2천억원 역시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이유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2.6%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이륙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초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상저하중'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 부족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현실성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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