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코인 논란·윤리위 징계…정치권 한파 ‘지속’

[앵커]

날씨는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을 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한파에 휩싸여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코인 논란까지 더해지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힘도 최고위원 징계 등 민심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과 대응이 최근 민주당 호남 지역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김 의원은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사실 후폭풍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상 민주당 당 차원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 같고요.

꼼수 탈당이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의 총 2시간 앞둔 시점에 자진 탈당을 했는데 윤리위 감찰을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엄정 조사 후에 징계하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력화되었다는 거고요.

윤리심판원 규정 18조를 보면 징계가 개시된 이후에 탈당은 제명이 가능하지만 이미 탈당이 된 상황에서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분노 게이지만 높이는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민주당이 이런 여러 악재 속에 어제 쇄신 의총을 마련을 했습니다.

수습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런 성토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과정에 당 지도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비명계 일부 의원들, 특히 설훈 의원의 경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 그리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민주당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43주년 5·18 기념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의 5·18 관련된 망언들을 쏟아냈던 만큼 이런 지도부들이 전격적으로 참석할 것 같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참석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 차원에서 전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5·18 문제 그리고 중도층의 이반을 초래했고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 5·18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5·18 기념식, 호남 지지기반인 호남에 와서 다시 한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최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하고 저희 KBS가 중계한 500인의 회의 어떤 결과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500인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애초에 비례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2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언론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들 다수가 비례대표 확대의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내놨던 조정안이라는 것들이 전부 이제 확대를 전제로 한 그런 안들이 많았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와 유사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 특정한 단체의 어떤 권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단기간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논의가 실제 선거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내년 총선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답변]

국회법상 보면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도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결정의 폭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존의 위성정당을 출연시켰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 그 이전에 제대로 회개시키는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몇 석으로 하느냐의 논란으로 결국은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뉴스 초반부에 저희가 5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전해 드렸는데 오 대표께서는 좀 유의미하게 본 결과라든지 좀 주목한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답변]

일단 민주당 지지층의 불안감이 노출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 3월 조사보다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응답은 조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 하락은 2.30대에서 김남국 역효과, 50대에서 송영길 역효과가 작용을 한 측면들이 있고요.

결국은 총선에서 대안을 어떻게 지도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비호감도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