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적 책임 남아 있다”

⊙앵커: 한일협정 문서가 40년 만에 완전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서를 토대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적극 제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먼저 김형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위안부 문제 같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억달러 무상자금을 제공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반인도적 국가범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면밀한 문서검토를 거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적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UN 인권위 등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할린 동포나 원폭 피해자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한일협정의 재협상까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해 적절한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무상자금의 일부분으로 시행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이 미흡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종상(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도의적, 언어적 차원과 국민 통합측면에서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내에 특별법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