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심의 예정…‘거부권’ 행사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힙니다.

앞서 당정이 건의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단체 간 갈등이 뚜렷한데다, 현재의 간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더 커질거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갈등 중재 노력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시각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두 번째로, 헌정 이후 68번째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