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논란

[앵커]

중국이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4월)에는 미국에서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과 관련해 중국계 남성 2명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의혹을 둘러싼 논란 전문가 연결해 알아봅니다.

경희대 중국어학과 주재우 교수입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한 지방 향우회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향우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FBI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답변]

네, 지난달 17일(현지시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보요원 협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즉, 이른바 '비밀 경찰'로 활동한 혐의입니다.

이들 외에도 뉴욕에서는 작년 10월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 이른바 '여우사냥'의 일환으로 중국인 부자 2명을 강제로 귀국시키려고 협박한 7명의 중국 국적자들을 기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의 중국 비밀 경찰들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반하는 언행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훼방을 놓는 행위 이외에도 겁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미국 내 중국인을 괴롭힌 일당 34명을 역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 법무당국과 공안당국은, 오프라인에서 중국의 비밀경찰로부터 위협받고 협박받는 미국 내 중국인을 자국민처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스페인의 한 조사기관이 몆년 전부터 이런 경종을 국제사회에 올린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은 2009년에 설립했지만 2016년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로 개명을 한 후 중국 인권 탄압 문제를 공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들은 2022년 이전까지 중국 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탄압 그리고 중국 공안당국의 인권 유린 및 강제 자백, 이란과 같은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유린 및 강제 자백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 경찰을 운영하며 여우사냥에 나서고 있는 실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보고서의 사례에 포함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렇게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는 목적과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모욕당하거나 이들을 반대하는 행동이나 언사에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냉전시기 초기에 반체제 인사를 잡으러 다니던 정보원, 첩보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재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영화처럼 암살당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겁박과 압박, 위협과 종용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에 굴복하면 바로 붙잡아서 본국에 송환하는 일도 임무 중 하나로 진행해 왔습니다.

외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권과 체제를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독재 권위주의 정권은 이런 언행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언행을 합법적인 경로로 저지할 방법이 없으니 이 같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밀 경찰' 정보요원을 해외로 파견해 여우사냥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야만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에 소환시켜 중국 법대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기관으로 알려진 공자학원도 해외 여러나라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많은 논란이 있어왔죠.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대학에 중국인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를 외국 대학에 진입하는 매개로 활용한 것입니다.

외국대학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에 중국 학자들이 방문학자로 오는 것은 매우 용이합니다.

동의서만 받으면 비자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그러나 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외국 대학에 방문학자를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비자 문제에서부터 연구실 사용료까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의 '선생' 신분으로 "중국학자"나 "전문가들"이 공자학원에 파견되면 2-3년은 족히 편안하게 이들이 쉽게 아무런 규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분을 이용해 중국이 미국 학내와 학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보다 용이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특히 캠퍼스 내에 인트라 인터넷, 내부 인터넷이죠 거기에 대한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해킹을 쉽게할 수 있겠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공자학원을 캠퍼스의 정보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춤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교육기관의 공자학원의 철회와 폐쇄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나, 공자학원 논란 등에 대해 주권 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듯한 중국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국제규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인터폴 회원국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공동수사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원하는 '사범'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사범'들로 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불법적인 수단과 경로를 통해 반체제 인사를 사냥하기에 급급한거죠.

더 큰 문제는 주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데요.

이는 중국의 비밀 경찰들이 외국에서 이런 여우사냥을 진행하면서 외국의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도 엄연한 법질서가 있고 사법체계가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자기네 방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국인들을 잡아가고 송환시키는 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에 기초합니다.

외국의 법치라는 고유 주권 사안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