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논의’로 상견례한 국회 윤리특위…징계 가능성은?

'코인 논란' 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무력화된 가운데, 징계 논의를 위한 대안으로 눈길이 쏠리는 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 차원의 윤리위와는 별도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의 '쇄신 의총'에서도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간사 내정자 자격으로 오늘(16일) 국회에서 만나 일정과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과연 윤리위의 판단을 받게 될까요?

■ '김남국 징계' 가능성은? … 민주당 내부서도 "제명까지 보는 사안"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이미 강경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상임위 시간에 거래까지 했다면 징계감"이라며 "제명까지도 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갱생하려면 제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도 김 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용우 의원 또한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의원 총회에서도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의원이 가장 강하게 제소를 주장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도 이미 사과했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입장이 많다면 특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과 같기 때문에 특위에서 엄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상견례' 한 국회 윤리특위…국민의힘, 민주당에 '공동 제소' 압박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특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 중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수석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니 송기헌 의원도 수석 자격으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국회법상 징계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오는 28일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며,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이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당과 협의하겠다"며 "내일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협의를 통해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재일 위원장도 "두 사람은 양당에서 지정한 간사 내정자이지 정식 간사는 아니다"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를 선임해야 정식 간사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총의 결의안을 봤겠지만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윤리 감찰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상태라 그 상황까지 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원 징계안 38건 '계류 중'…김남국 '우선 징계' 가능할까?

윤리특위 첫 전체회의는 내일(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장 연설 직후 열리며, 간사와 소위원장이 결정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 특위에 제소된 의원 징계안 39건 가운데 38건(미상정 34건, 소위 4건)이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결국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다른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선 사실상 이번 윤리특위의 첫 징계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