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막아라” 아동보호구역 ‘의무 지정법’ 발의

[앵커]

KBS는 최근 납치나 유괴, 성범죄 같은 아동범죄를 막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아예 없는 지역도 많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학교나 도심 공원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을 의무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파구 위례동은 서울에서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주민 4명 중 1명이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곳곳에는 교통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범죄를 막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학교장이나 시설장은 잘 신청하지 않게 되고, 지자체도 굳이 적극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설치를 서두르거나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서울에서 아동 비율이 높은 동네는 강남 3구에 특히 많은데, 이 지역엔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23곳, 노원구에 71곳이 지정돼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경북과 충청 등 9개 시도엔 아동보호구역이 아예 없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지난 5일 KBS 보도 이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처럼 아동보호구역에는 아동 범죄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야 하고 지자체의 순찰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국회예산정책처도 전국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CCTV 설치 규모 등을 토대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자료제공:민주당 설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