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허위 기사’ 인터넷 매체 발행인 벌금형

창원지법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