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1년, 검찰이 통치권 행사하는 나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검찰 플러스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특수수사 인맥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앉히고,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고,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참여연대 공화국’ 발언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내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곳은 시민들이 아닌 법무부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습니다.

참여연대는의 검찰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15번째로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를 발간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