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종인 전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보수 논객 전원책이 고개 숙인 이유는?

입력 2023.05.17 (16:19) 수정 2023.05.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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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원책/ 변호사

# 김남국 '코인' 의혹... 윤리특위 제소?
"김남국의 '코인 놀이', 국민·국회·민주주의·헌법 모독한 것"
"국회, 분초 다퉈 김남국 제명해야…윤리특위 논의도 필요 없어"

# "여야 정치 실망"…제3지대론?
"정개개편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김종인 앞장서면 필패"

# 5·18 헌법 전문 수록?
"불가능, 원포인트 개헌 자체가 말이 안 돼…온갖 걸 넣으면 끝도 없어"

# 장제원-이성만 고성 오갔는데…여야 협치는?
"결국 또 양비론…장제원 의원 옛날 원님 재판하듯 태도 문제고, 이성만 의원도 지금은 자중해야 할 시기"

■ 방송시간 : 5월 1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qUurYcTkVew

◎이재석: 저희가 수요일에는 격주로 논객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칭 타칭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는 순서죠?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이재석: 자칭 타칭 맞지 않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타칭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은근히 좀 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재석: 보수 진영에서?

▼전원책: 예, 그래서...

◎이재석: 장성철 평론가처럼 보수 참칭 평론가라고 또...

▼전원책: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재석: 그 정도로 비판 받지는 않으십니까?

▼전원책: 적어도 내가 하나 자신하는 것은, 저처럼 아마 그 정치 철학 혹은 이념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또 드물 겁니다. 내가 너무 자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이념에 관한 공부를 좀 해라. 미국 같으면 학부 학생들이 다 공부를, 정치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러니까 엉터리 평론이 나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당사자들도 그래요. 아주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몸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말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반대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가령 이렇습니다. 보수주의, 우리가 이러는데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그 도덕성입니다. 그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도덕성에 이미 의문 부호가 찍힌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도 재미있는 말이 나왔죠? 양이원영 의원입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이게 도덕성을 얘기하느냐,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보 진영에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첫 번째가 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서 의심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진보를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정치판이 참 정말 열악하구나. 하긴 그렇습니다.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른바 코인 놀이를 했다. 뭐 그걸 신문에서는 투자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선출해 준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회를 모독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걸 모독하는 거고 네 번째는 헌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헌법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뭐 이걸 징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상임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기 전에 먼저 사퇴를 해야죠. 국회의원을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이재석: 스스로가?

▼전원책: 스스로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리고 국회는 분초를 다퉈서 제명을 해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자체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게 합니까?

◎이재석: 윤리특위에서 지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전원책: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즉시 그거를 제명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또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 쇄신 의원총회라는 걸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이재석: 예, 일요일에 했죠.

▼전원책: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그어버렸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민주당이 스스로...

◎이재석: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 대표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원책: 물론 공식으로 부인을 합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된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비공개지만 그 말이 다 새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빠졌다. 왜 빠졌느냐? 그러면 누가 뺐겠어요?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뺐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나는 지금 이 현황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세요, 당의 지지도가 얼마인지.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민주당에서 송영길의 돈 봉투 사건이 생기고 이런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생기면 그 반사적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렇잖아요.

◎이재석: 서로가 서로한테 흡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쪽에 악재가 터진다 해도.

▼전원책: 첫 번째 이유는 그 편 가르기가 딱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당 자체가 스스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지금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거예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다 서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 민주주의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뭔가 일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석: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왕 말씀하신 김에 여쭙자면, 그러면 이른바 금태섭, 김종인 이런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제3세력, 이거는 그 무엇에 해당합니까?

▼전원책: 제3세력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다.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의 입신양명만 위했지 이념과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건달들이 다 모여든 게 정당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재석: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건달이라는 표현을 쓰신 줄 알고.

▼전원책: 아니, 그런 비아냥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재석: 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용.

▼전원책: 수없이 있어 왔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나아지겠죠. 나아져야 되는데, 다만 제가 다른 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선생이 앞장서는 건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 제3세력은 필패한다. 왜 필패하느냐? 김종인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 제대로 한탕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시절 때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리고 아닌 말로 비례대표를 다섯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어떻든 그것이 본인에게는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현안이 있으니까, 오늘 좀 서론을 제가 일부러 끊지 않고 좀 길게 들었습니다.

▼전원책: 오늘 제가 너무 시작 때 특정인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석: 그렇습니다. 논객이라는 게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게 직업인 거고.

▼전원책: 김종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적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이재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전원책 변호사의 이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원책: 아마 하시지 않겠죠. 그 어른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도량이 넓잖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방송 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끊지 않고 제가 일단 논평을 들었습니다.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5.18 전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다 오늘, 내일 다 가고. 내일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갈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갈 거다, 내일 갈 거다. 안 간다면 작년에 갔다 온 것이 무색해지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어져서 과거 노선을 버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광주행, 어떻게 읽으십니까?

▼전원책: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갔죠?

◎이재석: 예, 오늘 갔죠.

▼전원책: 그런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난 지가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년도 훌쩍 더 넘었고 한데, 아직까지도 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점에 위치를 시켜야 하느냐. 그거 갖고도 지금까지 논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 마라, 뭐 난리고. 또 한쪽에서는 광주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다른 게 뭐냐, 똑같은 의미 아니냐. 왜 그렇게 명칭 같은 데 안달복달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 또 한쪽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이러다가 한참 얻어맞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캠핑 과정에서 나 이게 헌법 전문에 넣고 싶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아마 일본에 가셔야 될 거고, 내일 아마 광주행을 하실 겁니다.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질문을 떠나서 나는 그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요. 이 5.18 넣으면 또 부마사태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전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해요. 헌법 전문은 가령 임정을 계승했다. 그리고 유진오 박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이 두 가지, 두 가지만 넣어두면 됩니다. 헌법 전문에 왜 온갖 걸 다 넣으려고 그래요?

◎이재석: 자연스럽게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었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재석: 오늘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옳든 그르든 간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전원책: 나는 최소한 헌법 전문을 바꾼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것은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이재석: 어떤 얘기 말씀이십니까?

▼전원책: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다수 의견으로 이미 확인이 됐던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올리자, 올리자 이러지만 아무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에 헌법 전문 하나만을 바꾸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이재석: 국민의힘이 그러면 호응을 안 할 것이다?

▼전원책: 헌법을 바꾸자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전 세계에 없는 그 표현 때문에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토론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이재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원책: 글쎄 말이에요.

◎이재석: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그러니까 지금 통치 구조에 관련돼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이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이 됐다, 이래서 이게 논의가 된 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런 말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굳이 5.18, 이 정신 하나를 넣자, 이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게 당신이 지난번에 캠페인 때 한 약속 아니냐.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러면 과연 이걸 넣자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예컨대, 헌법 4조, 5조 혹은 119조, 온갖 게 다시 논란이 되고 결국 뒤죽박죽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대로 순수해야만 한다. 오히려 나는 그 4.19, 5.16도 나는 헌법 전문에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전 변호사 취지를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4.19든...

▼전원책: 아니, 나는 5.18을 절대로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석: 5.18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전원책: 그럼요.

◎이재석: 다만 이제 헌법 전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원책: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대로 정말 우리 그 막 예컨대, 홍익인간을 넣자, 이런 건 또 모르겠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기 시작하면요...

◎이재석: 좀 간결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죠?

▼전원책: 앞으로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전원책: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꼭 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걸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제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야당이 국회를 갖다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건데, 여당의 요구가 야당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여당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의 매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었고, 어제 이제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취지는 이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옳다 그르다,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기본 전제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어떤 협치, 토론, 대화, 이런 것이 좀 기술적이든 전략적이든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실이.

▼전원책: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숫자가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숫자가 말이에요. 만약에 간호사 숫자가 한 5만 명이고 의사가 50만 명이었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간호법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이재석: 그건 뭐 가정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원책: 아니요. 절대 안 만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양곡관리법부터 이 간호법,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온갖 법, 법들... 여당과 합의되지 않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하나같이 포퓰리즘 법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기보다 표퓰리즘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그런 법안들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뻔한데도 양곡관리법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간호법, 이것이 직역 간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랬는데도 또 밀어붙였습니다. 지켜보려고 했지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노란봉투법 밀어붙이죠, 방송법 지금 올라가 있죠. 이런 법, 법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다수에 기대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망합니까?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부패, 이 두 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재석: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제가...

▼전원책: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이재석: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전원책: 지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간호법 한번 보세요. 이 법에서 말하는 간호사는 몇 조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몇 조 그리고 누구는 몇 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그 조항 자체가 틀렸어요. 3, 4, 5조라고 돼 있는데, 2, 3, 4조라고 해야 될 걸 3, 4, 5조로 잘못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돼 있는 법을 번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169명이나 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거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재석: 변호사님과 제가 이제 간호법을 둘러싸고 토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녹취를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옳다, 대통령이 옳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대화와 협치가 없다는 지적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들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책임,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까?

▼전원책: 동감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특히 야당의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자주 안 만나느냐? 소통 좀 해라. 말을 쉽게 하셔야죠. 저도 윤 대통령에게 나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자신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굳이 만날 수 없다면 평의원이라도 와르르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만나기 싫다고 하면 내가 그러면 찾아갈게, 이래서 만나서 격의 없이 얘기를 하고 사실 나는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한다. 간호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법은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것이 만약에 그 바뀌지 않은 채 법이 통과가 돼서 올라온다면 나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우리 윤 대통령도 그 점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도어스테핑 자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자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밥과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을 해요. 우리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편하고는 밥 잘 먹어요. 한 줄로 쫙 서서, 마치 한 줄로 쫙 서서 사진 찍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하는 행동인데, 우리 윤 대통령도 이 사이 보면 당정 협의 같은 거 마치고 나면 꼭 한 줄로 쫙 서서 사진을 찍어요. 나는 어디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찍고 나서 밥도 먹고 같이 웃고 악수하고 헤어지고 하는 건 잘하시는데, 이왕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좀 모여서 진짜 한 줄로 쫙 서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 한 줄로 쫙 선다는 말은 다 같이 평등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뭐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마 의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좀... 아마 이재명 당 대표와 만나기 힘들고 이재명 당 대표가 자꾸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 하자, 이러는데 그걸 거절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하고는 아직까지 식사도 하지 못한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 그랬죠?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찾아가면 되죠. 찾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짜글이탕이라도 먹자.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래서 대통령이 먹겠다는데 그거 누가 안 먹겠어요?

◎이재석: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원책: 글쎄 김종인 위원장도 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석: 말씀을 전 변호사님께서 더 쉽게 편하게 해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원책: 고맙습니다.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있는데, 지금 현안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격주로 나오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워낙에 많으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중간에 좀 덜 개입하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또 논평을 좀 제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선관위 해킹 보안점검 놓고 여야 충돌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 받을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녹취> 박찬진 / 선관위 사무총장
저희들이 지금…

<녹취> 박찬진 / 선관위 사무총장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 그보다 더 기술력이 있는…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그보다 더가 뭐죠? 아니 현안 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녹취> 이성만/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사회를 보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녹취> 장제원 /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좀 들으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좀 들으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우리도 기다리는 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아직까지 소리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부끄러운 줄 알아?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위원장이 말 함부로 했잖아.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발언권)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싸가지 없이 말이야.

행안위 결국 파행…
민주 "위원장 사과 없으면 행안위 일정 보이콧"

국힘 "명확한 답변 촉구한 것…민주당 의도적 파행"


◎이재석: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돈 봉투 의혹 사건 때문에 이제 자진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이제 무소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아냥 섞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좀 선관위랑 악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렀을 때 고함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제가 양비론 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매스컴의 조명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쫙 들어서 있는 저 상임위 현장에서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더 겸손해 보이고 목소리도 낮추고 해야만 하는데, 또 저분이 안 그래요. 한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성만 의원 보고 막 이랬는데, 이성만 의원도 그래요. 내가 어제 전체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 뛰어들 그럴 지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 장제원 위원장은 열 받았죠. 내가, 어? 이제 나도 위원장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이 대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은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장제원 위원장이 옛날에 원님 재판하듯 막 엄하게 다루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이성만 그 의원이 낄 데 안 낄 데 없이, 그리고 또 특히 본인이 좀 자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인이 돈 봉투에 연관이 돼서 지금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탈당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야,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게 그 다른 나라 선진 민주정 같았으면 의사당에 출입부터 자제를 할 거예요, 이 정도 사항 같으면. 그런데도 본인이 위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옮겼잖아요. 여당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야당, 무소속 자리로, 반대편으로 옮겼는데, 자리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회의에서 저렇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위원장에게 반말한 게 그대로 방송을 다 탔습니다, 이제.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이게 다음 공천할 때 물갈이 대상으로는 다 이제 확실하게 다 나오는구나.

◎이재석: 장제원 의원은 공천을 받지 않을까요?

▼전원책: 뭐 여든 야든...

◎이재석: 윤핵관 중의 핵심인데?

▼전원책: 여든 야든... 글쎄요. 그건 모르겠으나, 누가 뭐 공관위원장이 되고 공관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공천 다 받겠죠.

◎이재석: 저도 어떤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책: 그런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대중에게 과연 저런 정치인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라.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라.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전원책: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이재석: 벌써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알겠습니다.

◎이재석: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고맙습니다.

◎이재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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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인 전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보수 논객 전원책이 고개 숙인 이유는?
    • 입력 2023-05-17 16:19:18
    • 수정2023-05-17 17:43:15
    사사건건
■ 전원책/ 변호사<br /><br /># 김남국 '코인' 의혹... 윤리특위 제소?<br />"김남국의 '코인 놀이', 국민·국회·민주주의·헌법 모독한 것"<br />"국회, 분초 다퉈 김남국 제명해야…윤리특위 논의도 필요 없어"<br /><br /># "여야 정치 실망"…제3지대론?<br />"정개개편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김종인 앞장서면 필패"<br /><br /># 5·18 헌법 전문 수록?<br />"불가능, 원포인트 개헌 자체가 말이 안 돼…온갖 걸 넣으면 끝도 없어"<br /><br /># 장제원-이성만 고성 오갔는데…여야 협치는?<br />"결국 또 양비론…장제원 의원 옛날 원님 재판하듯 태도 문제고, 이성만 의원도 지금은 자중해야 할 시기"<br />
■ 방송시간 : 5월 1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qUurYcTkVew

◎이재석: 저희가 수요일에는 격주로 논객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칭 타칭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는 순서죠?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이재석: 자칭 타칭 맞지 않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타칭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은근히 좀 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재석: 보수 진영에서?

▼전원책: 예, 그래서...

◎이재석: 장성철 평론가처럼 보수 참칭 평론가라고 또...

▼전원책: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재석: 그 정도로 비판 받지는 않으십니까?

▼전원책: 적어도 내가 하나 자신하는 것은, 저처럼 아마 그 정치 철학 혹은 이념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또 드물 겁니다. 내가 너무 자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이념에 관한 공부를 좀 해라. 미국 같으면 학부 학생들이 다 공부를, 정치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러니까 엉터리 평론이 나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당사자들도 그래요. 아주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몸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말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반대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가령 이렇습니다. 보수주의, 우리가 이러는데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그 도덕성입니다. 그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도덕성에 이미 의문 부호가 찍힌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도 재미있는 말이 나왔죠? 양이원영 의원입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이게 도덕성을 얘기하느냐,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보 진영에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첫 번째가 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서 의심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진보를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정치판이 참 정말 열악하구나. 하긴 그렇습니다.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른바 코인 놀이를 했다. 뭐 그걸 신문에서는 투자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선출해 준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회를 모독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걸 모독하는 거고 네 번째는 헌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헌법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뭐 이걸 징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상임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기 전에 먼저 사퇴를 해야죠. 국회의원을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이재석: 스스로가?

▼전원책: 스스로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리고 국회는 분초를 다퉈서 제명을 해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자체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게 합니까?

◎이재석: 윤리특위에서 지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전원책: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즉시 그거를 제명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또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 쇄신 의원총회라는 걸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이재석: 예, 일요일에 했죠.

▼전원책: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그어버렸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민주당이 스스로...

◎이재석: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 대표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원책: 물론 공식으로 부인을 합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된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비공개지만 그 말이 다 새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빠졌다. 왜 빠졌느냐? 그러면 누가 뺐겠어요?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뺐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나는 지금 이 현황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세요, 당의 지지도가 얼마인지.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민주당에서 송영길의 돈 봉투 사건이 생기고 이런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생기면 그 반사적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렇잖아요.

◎이재석: 서로가 서로한테 흡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쪽에 악재가 터진다 해도.

▼전원책: 첫 번째 이유는 그 편 가르기가 딱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당 자체가 스스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지금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거예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다 서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 민주주의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뭔가 일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석: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왕 말씀하신 김에 여쭙자면, 그러면 이른바 금태섭, 김종인 이런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제3세력, 이거는 그 무엇에 해당합니까?

▼전원책: 제3세력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다.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의 입신양명만 위했지 이념과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건달들이 다 모여든 게 정당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재석: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건달이라는 표현을 쓰신 줄 알고.

▼전원책: 아니, 그런 비아냥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재석: 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용.

▼전원책: 수없이 있어 왔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나아지겠죠. 나아져야 되는데, 다만 제가 다른 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선생이 앞장서는 건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 제3세력은 필패한다. 왜 필패하느냐? 김종인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 제대로 한탕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시절 때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리고 아닌 말로 비례대표를 다섯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어떻든 그것이 본인에게는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현안이 있으니까, 오늘 좀 서론을 제가 일부러 끊지 않고 좀 길게 들었습니다.

▼전원책: 오늘 제가 너무 시작 때 특정인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석: 그렇습니다. 논객이라는 게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게 직업인 거고.

▼전원책: 김종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적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이재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전원책 변호사의 이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원책: 아마 하시지 않겠죠. 그 어른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도량이 넓잖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방송 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끊지 않고 제가 일단 논평을 들었습니다.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5.18 전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다 오늘, 내일 다 가고. 내일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갈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갈 거다, 내일 갈 거다. 안 간다면 작년에 갔다 온 것이 무색해지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어져서 과거 노선을 버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광주행, 어떻게 읽으십니까?

▼전원책: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갔죠?

◎이재석: 예, 오늘 갔죠.

▼전원책: 그런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난 지가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년도 훌쩍 더 넘었고 한데, 아직까지도 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점에 위치를 시켜야 하느냐. 그거 갖고도 지금까지 논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 마라, 뭐 난리고. 또 한쪽에서는 광주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다른 게 뭐냐, 똑같은 의미 아니냐. 왜 그렇게 명칭 같은 데 안달복달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 또 한쪽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이러다가 한참 얻어맞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캠핑 과정에서 나 이게 헌법 전문에 넣고 싶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아마 일본에 가셔야 될 거고, 내일 아마 광주행을 하실 겁니다.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질문을 떠나서 나는 그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요. 이 5.18 넣으면 또 부마사태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전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해요. 헌법 전문은 가령 임정을 계승했다. 그리고 유진오 박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이 두 가지, 두 가지만 넣어두면 됩니다. 헌법 전문에 왜 온갖 걸 다 넣으려고 그래요?

◎이재석: 자연스럽게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었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재석: 오늘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옳든 그르든 간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전원책: 나는 최소한 헌법 전문을 바꾼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것은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이재석: 어떤 얘기 말씀이십니까?

▼전원책: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다수 의견으로 이미 확인이 됐던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올리자, 올리자 이러지만 아무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에 헌법 전문 하나만을 바꾸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이재석: 국민의힘이 그러면 호응을 안 할 것이다?

▼전원책: 헌법을 바꾸자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전 세계에 없는 그 표현 때문에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토론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이재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원책: 글쎄 말이에요.

◎이재석: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그러니까 지금 통치 구조에 관련돼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이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이 됐다, 이래서 이게 논의가 된 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런 말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굳이 5.18, 이 정신 하나를 넣자, 이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게 당신이 지난번에 캠페인 때 한 약속 아니냐.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러면 과연 이걸 넣자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예컨대, 헌법 4조, 5조 혹은 119조, 온갖 게 다시 논란이 되고 결국 뒤죽박죽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대로 순수해야만 한다. 오히려 나는 그 4.19, 5.16도 나는 헌법 전문에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전 변호사 취지를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4.19든...

▼전원책: 아니, 나는 5.18을 절대로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석: 5.18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전원책: 그럼요.

◎이재석: 다만 이제 헌법 전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원책: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대로 정말 우리 그 막 예컨대, 홍익인간을 넣자, 이런 건 또 모르겠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기 시작하면요...

◎이재석: 좀 간결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죠?

▼전원책: 앞으로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전원책: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꼭 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걸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제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야당이 국회를 갖다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건데, 여당의 요구가 야당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여당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의 매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었고, 어제 이제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취지는 이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옳다 그르다,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기본 전제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어떤 협치, 토론, 대화, 이런 것이 좀 기술적이든 전략적이든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실이.

▼전원책: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숫자가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숫자가 말이에요. 만약에 간호사 숫자가 한 5만 명이고 의사가 50만 명이었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간호법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이재석: 그건 뭐 가정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원책: 아니요. 절대 안 만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양곡관리법부터 이 간호법,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온갖 법, 법들... 여당과 합의되지 않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하나같이 포퓰리즘 법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기보다 표퓰리즘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그런 법안들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뻔한데도 양곡관리법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간호법, 이것이 직역 간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랬는데도 또 밀어붙였습니다. 지켜보려고 했지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노란봉투법 밀어붙이죠, 방송법 지금 올라가 있죠. 이런 법, 법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다수에 기대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망합니까?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부패, 이 두 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재석: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제가...

▼전원책: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이재석: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전원책: 지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간호법 한번 보세요. 이 법에서 말하는 간호사는 몇 조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몇 조 그리고 누구는 몇 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그 조항 자체가 틀렸어요. 3, 4, 5조라고 돼 있는데, 2, 3, 4조라고 해야 될 걸 3, 4, 5조로 잘못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돼 있는 법을 번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169명이나 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거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재석: 변호사님과 제가 이제 간호법을 둘러싸고 토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녹취를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옳다, 대통령이 옳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대화와 협치가 없다는 지적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들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책임,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까?

▼전원책: 동감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특히 야당의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자주 안 만나느냐? 소통 좀 해라. 말을 쉽게 하셔야죠. 저도 윤 대통령에게 나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자신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굳이 만날 수 없다면 평의원이라도 와르르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만나기 싫다고 하면 내가 그러면 찾아갈게, 이래서 만나서 격의 없이 얘기를 하고 사실 나는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한다. 간호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법은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것이 만약에 그 바뀌지 않은 채 법이 통과가 돼서 올라온다면 나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우리 윤 대통령도 그 점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도어스테핑 자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자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밥과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을 해요. 우리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편하고는 밥 잘 먹어요. 한 줄로 쫙 서서, 마치 한 줄로 쫙 서서 사진 찍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하는 행동인데, 우리 윤 대통령도 이 사이 보면 당정 협의 같은 거 마치고 나면 꼭 한 줄로 쫙 서서 사진을 찍어요. 나는 어디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찍고 나서 밥도 먹고 같이 웃고 악수하고 헤어지고 하는 건 잘하시는데, 이왕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좀 모여서 진짜 한 줄로 쫙 서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 한 줄로 쫙 선다는 말은 다 같이 평등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뭐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마 의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좀... 아마 이재명 당 대표와 만나기 힘들고 이재명 당 대표가 자꾸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 하자, 이러는데 그걸 거절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하고는 아직까지 식사도 하지 못한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 그랬죠?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찾아가면 되죠. 찾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짜글이탕이라도 먹자.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래서 대통령이 먹겠다는데 그거 누가 안 먹겠어요?

◎이재석: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원책: 글쎄 김종인 위원장도 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석: 말씀을 전 변호사님께서 더 쉽게 편하게 해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원책: 고맙습니다.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있는데, 지금 현안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격주로 나오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워낙에 많으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중간에 좀 덜 개입하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또 논평을 좀 제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선관위 해킹 보안점검 놓고 여야 충돌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 받을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녹취> 박찬진 / 선관위 사무총장
저희들이 지금…

<녹취> 박찬진 / 선관위 사무총장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 그보다 더 기술력이 있는…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그보다 더가 뭐죠? 아니 현안 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녹취> 이성만/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사회를 보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녹취> 장제원 /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좀 들으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좀 들으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우리도 기다리는 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아직까지 소리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부끄러운 줄 알아?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위원장이 말 함부로 했잖아.

<녹취>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발언권)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녹취> 이성만 / 국회 행안위 위원(무소속)
싸가지 없이 말이야.

행안위 결국 파행…
민주 "위원장 사과 없으면 행안위 일정 보이콧"

국힘 "명확한 답변 촉구한 것…민주당 의도적 파행"


◎이재석: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돈 봉투 의혹 사건 때문에 이제 자진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이제 무소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아냥 섞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좀 선관위랑 악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렀을 때 고함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제가 양비론 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매스컴의 조명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쫙 들어서 있는 저 상임위 현장에서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더 겸손해 보이고 목소리도 낮추고 해야만 하는데, 또 저분이 안 그래요. 한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성만 의원 보고 막 이랬는데, 이성만 의원도 그래요. 내가 어제 전체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 뛰어들 그럴 지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 장제원 위원장은 열 받았죠. 내가, 어? 이제 나도 위원장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이 대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은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장제원 위원장이 옛날에 원님 재판하듯 막 엄하게 다루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이성만 그 의원이 낄 데 안 낄 데 없이, 그리고 또 특히 본인이 좀 자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인이 돈 봉투에 연관이 돼서 지금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탈당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야,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게 그 다른 나라 선진 민주정 같았으면 의사당에 출입부터 자제를 할 거예요, 이 정도 사항 같으면. 그런데도 본인이 위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옮겼잖아요. 여당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야당, 무소속 자리로, 반대편으로 옮겼는데, 자리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회의에서 저렇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위원장에게 반말한 게 그대로 방송을 다 탔습니다, 이제.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이게 다음 공천할 때 물갈이 대상으로는 다 이제 확실하게 다 나오는구나.

◎이재석: 장제원 의원은 공천을 받지 않을까요?

▼전원책: 뭐 여든 야든...

◎이재석: 윤핵관 중의 핵심인데?

▼전원책: 여든 야든... 글쎄요. 그건 모르겠으나, 누가 뭐 공관위원장이 되고 공관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공천 다 받겠죠.

◎이재석: 저도 어떤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책: 그런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대중에게 과연 저런 정치인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라.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라.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전원책: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이재석: 벌써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알겠습니다.

◎이재석: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고맙습니다.

◎이재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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