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美 800만 실업, 시총 45% 사라져” 옐런의 경고에도 부채협상 실패…디폴트 가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17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17&1

[앵커]
미국발 시한폭탄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2주,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 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아줄 것인지 이 협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과거 주식 시장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번엔 무탈할 수 있을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께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뭐 시장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미국 걱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겁니까?

[답변]
예, 2011년에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 경제가 정부가 돈 쓰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못 쓰게 되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미국 의회, 정확히 말하면 공화당 그 둘 간의 협상이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답변]
네, 행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공화당,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큰데 결국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4경 정도인가요?

[앵커]
우리 돈으로 4경 원.

[답변]
예, 4경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활력이 둔화되는 걸 정부가 계속 돈을 쓰고 부채를 늘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재량을 결정하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해진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 그래야 미국 정부가 더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군요.

[답변]
예, 안 올려주면 국가 부도가 날 수 있죠. 당장 채권이 돌아오는데 이자를 못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하원의장 간의 두 번째 협상이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 차가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의회, 공화당,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를 넓혀주더라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지출 하면서 빚이 늘어났으니까 좀 재정지출 줄여라. 그러면 늘려주겠다, 라는 거고요.

[앵커]
조건을 단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행정부의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재정지출을 좀 줄여라. 못 줄이겠다 이런 게 논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정부가, 너희가 재정 방만하게 썼잖아, 라는 공격 포인트를 잃게 되는 거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타결을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도가 상향되면서 정부가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요.

[앵커]
상향해 주고 협상 타결되는 경우.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약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에 수고요.

[앵커]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역시 또 역사적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합의 실패로 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어떤 부도 상태가 나오는 것도 가능성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거는 가능성이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세요, 협상 결과가?

[답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민감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도 대립은 있었지만 국가 부도가 현실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 막판 타결, 그 막판의 시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합니까?

[답변]
이건 뭐 답은 없는데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미 지난 1월 중순에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인 31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안 난 이유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데 공무원들 연금 넣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당장 현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유예하면서 몇 달 버텨왔는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 되면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늘 세금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은 지금 엄살 피우는 거다. 한 한 달 정도 버틸 돈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재닛 옐런 장관은 6월 1일이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그 시점이 6월 1일이고 재닛 옐런은 일단 6월 1일을 넘겨서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디폴트가 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6,600만 명 정도 아, 800만 명이군요. 80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약 45%가 날아간다. 이건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났을 경우를 전제로 한 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 찍어내면 되지, 정말 부도까지 갈까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답변]
네, 이건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어쨌든 정부가 돈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정부가 돈을 못 쓰게 되면 그 거래 관계에서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2011년에 워낙 큰 혼란을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쁜 연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미국이 부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걸 빌미로 다른 국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수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2011년에도 결과적으로 부도 안 났죠. 그렇지만 미국 정치권이 정쟁이 되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도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이슈가 됐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간의 대립을 하면서 타협의 기미를 안 보이니까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앵커]
국가신용등급을.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혼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당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습니까?

[답변]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가 됐을 때 한 2,17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1,650포인트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15% 넘게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2011년 여름을 어렵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우리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이렇게 협상이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질질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과거와 같은 그런 충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그래도 또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2011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 아주 나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라는 게 금융시장의 기대이기는 한데 어쨌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금과 또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앵커]
네, 그런데 미국 부채 규모가 한 4경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 그 이자 부담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답변]
그럼요.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세금 걷어서 이자 지급하면서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기가 어려운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로 보면 일본이 미국 심각한데요. 일본이 그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이유도 공공부채 부담이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멈추고 내릴 거다, 라는 그 가능성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답변]
제 생각에는 내리려면 그래도 지금의 물가 상승률의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탈이 발생해야 내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저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앵커]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시장에?

[답변]
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 같고요. 다만 국가 부도가 긍극적으로 날 확률이 높냐, 안 날 확률이 높냐,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소음은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굳이 자기의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인 것도 같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ET WHY 김학균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