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2기 첫 회의…“10월 중 완결 목표로 논의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이후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검토과제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용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한국형 노후 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구축을 위한 핵심 1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에는 주요국의 연금 개혁 사례와 비교 검토,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배분구조 검토, 재정 마련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짚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기초연금의 애당초 도입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 기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분석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가능한 한 높여서 우리가 연금보험료 부담이라든지 급여체계 조정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연금개혁특위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세대갈등 해소와 수익률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위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재정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금 작업 중에 있다”며 “특위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저희가 수렴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질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긴밀히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 출석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원활히 진행되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정부가 소위 3대 개혁이라 그래서 그중에서도 연금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치고 있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연금 개혁하겠다고 초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인) 10월 중으로는 완결을 목표로 회의 계획을 해 주면 좋겠다”고 여야 간사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