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원전 등 각종 발전소가 들어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차등 전기요금제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