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전세, 수명 다했다?
입력 2023.05.17 (23:48)
수정 2023.05.18 (0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에 역전세난까지 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어제 :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수술을 예고한 건데요.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소장님께서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 또 청년층 4명 중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돕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때마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와 달리 역전세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전세 사기에 역전세난까지 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어제 :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수술을 예고한 건데요.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소장님께서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 또 청년층 4명 중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돕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때마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와 달리 역전세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전세, 수명 다했다?
-
- 입력 2023-05-17 23:48:36
- 수정2023-05-18 00:27:34

[앵커]
전세 사기에 역전세난까지 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어제 :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수술을 예고한 건데요.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소장님께서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 또 청년층 4명 중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돕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때마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와 달리 역전세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전세 사기에 역전세난까지 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어제 :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수술을 예고한 건데요.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소장님께서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 또 청년층 4명 중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돕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때마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와 달리 역전세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