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전세, 수명 다했다?

[앵커]

전세 사기에 역전세난까지 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어제 :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수술을 예고한 건데요.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소장님께서도 수명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 또 청년층 4명 중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돕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때마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와 달리 역전세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