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안 ‘비상계획’ 준비 착수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이 우려되자, 미국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은 현지시각 17일 '심사 배제' 청원에 대해 서명받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시한까지 단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경제적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실패 시에 대비한 모든 입법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특정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주당 전원 213명에 더해서 최소 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원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뉴욕타임스는 심사 배제 청원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2002년 선거 자금 개편 등을 포함해 극히 드물게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현지시각 16일에도 2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협상의 관건인 정부 지출 감축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정부 지출 규모 한도 설정, 코로나19 관련 미사용 예산 환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 강화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