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용우 “김남국 조사, 사실상 중단…윤리위가 판단할 것”

- 김남국 진상조사, 사실상 중단...협조 받기 힘들어
- 김남국 보유 추정 클립, 본인 것 인정했다
- 각 시점별 가상자산 변동내역, 투자수익률 따져봐야
- 상임위 중 거래, 국회의원 충실 의무 심각한 위반
- 김남국 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부적절”
- ‘가상자산 신고’ 정무위 결의안, 변동내역까지 신고
- 비밀각서 쓰고 전문기관 의뢰해 분석하는 방법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8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 최경영 : 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 소속이고 그리고 금융전문가 민주당 이용우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지금 광주 가시는 길입니까? 광주입니까?

▶ 이용우 : 가고 있어서 통화 품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기차 KTX세요?

▶ 이용우 : 네.

▷ 최경영 :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석을 하나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참석하는 것 같고요.

▶ 이용우 : 거의 많은 의원들 다 참석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윤 대통령께서도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광주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광주와 4.19 이런 것들이 쌓여서 왔던 것인데 과연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당 차원 진상조사는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용우 :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의 협조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금융전문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가지고 보면 어떤 확정된 사실 그러니까 윤리를 크게 위반했다.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 이용우 : 법적인 문제는 전후과정을 따져보고 자료도 봐야 되지만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사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계정이 김남국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들이 아주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의혹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용우 :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내역, 변동 내역.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같이 훑어보기는 했지만 각각의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변동내역.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그 이외에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과 직접 연결을 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용우 : 김병기 조사단장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투자 경위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상장 전에 클레이페이인가 하는 코인을 투자한 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그렇게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 샀고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내역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만으로는 약간 문제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어제 KBS가 9시 뉴스에 보도한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코인 투자를 했는데 한게임 코인에서 8개월간 받은 배당 수익률이 3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KBS가 분석을 해보니까.

▶ 이용우 : 보통 가상자산의 경우에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기법일 경우에 이자 수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게임에서 주는 일반적인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공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뭐 배당을 줄 텐데 코인 같은 경우는 뭘 생산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거나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용우 : 그런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초기에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초기에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걸 하면 사실은 뒷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폰지게임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마케팅에는?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그 자산에 대한 화이트페이퍼라고 하죠. 백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것들 많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잡코인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8개월간 배당 수익률이 32%인데 그 32%를 줄 걸로 사전에 만약에 알았거나 약속했거나 이랬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용우 : 그거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거는 조사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윤리위에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 이용우 : 윤리위 내부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안 자체는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위반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지금 뭐 사실은 진상조사에 협조적이지도 않고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뭐 거짓 해명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용우 : 모든 사안은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행동으로 판단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렇게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국민은 0.02% 정도밖에 안 되고 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 이용우 : 대부분 젊은이들이 소액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액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사람들이 정보를 과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시장을 혼란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 최경영 :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투자를 했을까요? 자진신고를 하면 그전에 내역들은 혹시 이미 다 팔고 그냥 감춰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진신고 하라면 이게 신고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어제 정무위 결의안이 있었는데요. 그 결의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보유 및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결의안입니다.

▷ 최경영 : 21대 국회가 시작한 그 시점 이후에?

▶ 이용우 : 그때부터 이제 보유하거나 변동한 내역 그리고 현재 보유 내역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아마도 공직자 윤리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팔고 지금 신고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거래내역이나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 이용우 :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 최경영 : 그래요?

▶ 이용우 :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해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냥 본인의 주민번호나 이런 걸 해서 금융거래내역 중에.

▶ 이용우 : 윤리특위에서 하여튼 기관을 선정해서 전문적인. 거기에다가 각서를 제출 받고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각서를 받고 분석을 의뢰하고 실제로 조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그냥 의총 열어서 전수조사 결의하고 실행하면 간단히 된다.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이용우 :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그 실행한 것들에 대한 검사의 과정, 조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검증 기관은 뭐 권익위가 합니까? 아니면 국회 내에 어떤 기관들이 하나요?

▶ 이용우 : 권익위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하는데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윤리특위에서 결의를 해서 어떤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오늘 5.18 기념식 가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 종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용우 : 우리 헌법정신에 5.18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여야, 대통령하고 다같이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가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도 개헌이지만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