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월 광주를 추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과 결의…헌법 전문 수록 구체적 계획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희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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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오늘 오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올해도 여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18 43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 짚어 보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김희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희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이하 김희송):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5.18 43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 김희송: 저는 윤석열께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일정을 밝혀주셨으면 하거든요.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오늘 기념식에서 명확하게 확답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윤주성: 어떤 언급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이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이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송: 일단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이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43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5월의 화두는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 여부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리매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 검찰 독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망월묘지에 와서 80년 5월 광주를 추모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과 결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근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을 배타 시 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국민 화합,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 윤주성: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계속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순자 씨가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손자"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어요. 전우원 씨의 행보와 이순자 씨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송: 저는 전우원 씨의 사죄와 지금 보여주는 행동들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순자 씨의 반응을 보면 전우원 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전우원 씨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세력과 집단들에 의해서 오월에 소비만 될 것이 아니라 전우원 씨도 5.18 민주화운동을 배워가고 광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래서 저는 전우원 씨가 오월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사회에서 잘 보듬어 갔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 윤주성: 엊그제였지요. 진상조사위가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나 주의 깊게 앞으로 지켜볼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김희송: 진상조사위 대국민 발표에서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주목할 부분들이 헬기 사격에 관한 부분과 80년 당시 간첩 이창용이 광주시 선동 임무를 띠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80년 5월 24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광주에 출동했던 공격 헬기, 코브라헬기지요. 가장 공격력이 높은 헬기인데 20mm 발칸 연습 탄두 사격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조선대 뒷산 절개지에 코브라 사격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을 부인했다고 당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선대 뒷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20mm 연습 탄두를 발견했고요. 부식의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제 80년 5월 당시에 코브라헬기의 사격도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를 확인한 것이고요. 특히나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이 분노했던 부분들은 폭도라는 것, 불순 세력의 난동이라는 그리고 여기에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신군부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듯이 5월 24일이지요. 간첩 이창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광주와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왜곡하고도 맞물려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월 23일 간첩 이창용 같은 경우에는 검거 당시에 독약을 먹고 혀를 깨물어서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보면 신군부가 광주에 대한 왜곡을 위해서 조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이 두 가지가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고 봅니다.

◇ 윤주성: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희송: 20개 장소에서 그다음에 50회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기존에 확인됐던 내용들을 숫자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포 명령 체계에 관한 기대는 높지만, 구체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해남 암매장 유골 발견은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 김희송: 당시 암매장을 했다고 목격했던 분들 그다음에 암매장에 참여했던 분들의 진술이 나왔고 그 장소에서 세 구의 유해가 확인됐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80년 당시 암매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희송: 저는 기대만큼, 시도민들이 워낙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무와 기대만큼의 어떤 결과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남은 시간 짧다면 짧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짧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헬기 사격과 왜곡 조직에 대한 실체를 규명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조금 더 노력해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올해 말 조사를 종료한 다음에 내년 6월에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꼭 밝혀야 하거나 종합보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김희송: 반드시 담겨야 될 부분은 발포 명령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암매장에 관한 부분들. 지금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완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고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과 아울러서 향후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행했다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보고서에서 실체적 진실과 아울러서 향후 공고 계획까지 담겨야 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수록이 중요한 이유와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희송: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됐다는 것은 5.18을 국가 이념과 기본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헌법 전문에는 3.1만세운동, 4.19혁명까지 수록되어 있는데요. 5.18까지 포함된다면 5.18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이념과 기본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이지요. 5.18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최근 공법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희송: 최근 보여주는 2개 단체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지요. 80년 오월 정신과도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2개 단체가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늘 이런 갈등은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새로운 화합의 과정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 5.18 유공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지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번 5월을 기해서 이런 갈등이 조금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윤주성: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5.18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외부 지역에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 김희송: 지금 오월 2개 단체를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전환의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올해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과정들 속에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 이후의 오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5.18 책임자에 대한 처벌, 내지는 역사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점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진상규명 이후에도 새로운 과제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주문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김희송: 여전히 저는 오월 정신을 현재화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화두로서 헌법 전문 수록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월 정신이 정말 꽃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권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