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 박 시장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