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영세 “한미 신뢰 회복했으니 이제 중국과 관계개선 할 필요”

입력 2023.05.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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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1년, 대북 정책 기본방향 세팅하는 데 노력해 와
-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 담대한 구상의 전제
- 한미동맹 강화되면 외교 공간 넓어져.. 중국과 대화서 우리의 무기 될 수도
- 중국에 특사? 바깥에서 하는 얘기.. 일반적 외교채널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
- 양안문제, 우리의 발언이 중국 자극하는 거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 있어
- 김기현 대표도 억울할 것, 본인 아닌 주변의 설화.. 당에 돌아가게 된다면 김기현 체제 순항하도록 도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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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권영세 장관 (통일부)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릴레이 인터뷰 <장차관을 만나다> 오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세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경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북한 주민 일가족이 탈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 권영세 : 그러니까 통일부를 포함해서 관계 부처들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내려온 건 맞다.

▷ 최경영 : 내려온 건 맞다?

▶ 권영세 : 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최경영 :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건?

▶ 권영세 : 뭐 숫자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특히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탈북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없는 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그 소식과 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사진은 공개가 됐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좀 조악하다는 평가도 있고.

▶ 권영세 : 군사정찰위성이요?

▷ 최경영 : 네.

▶ 권영세 : 사실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이 군사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데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발사해서 정찰위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실물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북한의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그렇게 대단한 정도의 기능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찰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과 국제사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 최경영 : 정찰위성인데 군 당국은 지금 사실상의 ICBM이라고.

▶ 권영세 : 그렇죠.

▷ 최경영 : 통일부도 비슷한?

▶ 권영세 : 그러니까 운반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ICBM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찰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UN 포함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세 : 사실은 1년 동안 자평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스스로 자평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그런데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우선 남북 관계가 지금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 죄송스럽죠. 물론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 딜 이후에 북한이 일관되게 지금 남쪽과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상황 관리에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기본 노선 내지는 기본 방향을 세팅하는 데 고생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 온 그런 한 해였다,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성과?

▶ 권영세 :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노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대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중의 하나가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은 첫째, 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당연히 다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확립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어나가지 못할 지적하고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고치는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평화 지향,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것도 결국은 평화, 비핵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외교 쪽에서 미국과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까지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세 : 동맹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통일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굉장히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해 오면 우리는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받고 NCG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권영세 : 그런데 평면적으로 보면, 좀 1차원적, 2차원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에 어떤 포함된 역설 중의 하나가 담대한 구상의 내용 중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뭐 지원, 도움 하면 좀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협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이번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북한이 안보적인 우려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보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대화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쨌든 대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2019년 이후에 지금 대화도 거부하고 긴장 고조로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억제,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NCG 그룹도 포함하고 EDSCG,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새롭게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 잘 운영 안 했던 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략자산들이, 핵전략자산들이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확장억제, 아주 단단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믿고 있는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도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단념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대한 구상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 최경영 : 있었죠.

▶ 권영세 :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무력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확장억제와 제재 같은 것을 통한 단념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혹은 외교의 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는 게 우리 비핵화 정책 담대한 구상의 전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통일부는 분명히 그런 것 같고 장관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세계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북한은 중러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경도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랑 뭐 왔다 갔다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것 같잖아요.

▶ 권영세 : 아직은 국경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 최경영 :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 권영세 : 네. 뭐 차량 정도하고 기차 일부가 가지 완전히 열린 상황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정찰위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는 부품은 어디에서 구했으며 이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 우산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냥 지내 버리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어떤 유인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 권영세 : 그런데 우산 안에서 그냥 있는 거라기보다는 확장억제라는 말이 그래서 훨씬 더 편한데 확장억제와 같은 분명한 조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명한 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아웃리치를 하든 중국 쪽으로 대화를 하든 북한 쪽으로 대화를 하든 미국과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종의 외교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일본은 거기에서는 좀 굉장히 종속적인 거고 주로 미국이죠.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중국으로 아웃리치를 하는데 미국은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과 우리가 조금 북한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인게이지 하는 그런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그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국 쪽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굳건한 기반이 되고 그게 일종의 집토끼가 된 다음에 산토끼인 중국을 잡을 수 있다.

▶ 권영세 :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에 서독도 똑같은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냉전이 냉전에 유사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냉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는 경제적인 교류도 별로 없고 거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만 있을 때인데 서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소련을 통해서 동독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서독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니까 이게 소련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되면 미국이 이 서독의 태도를 오해해서 그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이츠제커 대통령인데요. 서독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동맹. 주로 미국 나토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미국의 이야기이죠. 동맹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해서 거기로부터 얻은 자유를 통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서독에게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한중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면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그리고 특히 이 북한을 대화로 오게 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한중 문제가 이렇게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중국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올 3월 이후니까 얼마 안 됐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권영세 : 작년 10월에 중국은 2개로 나눠서 하는데.

▷ 최경영 : 양회.

▶ 권영세 : 아니요, 당의 문제는 그전에 10월에 당 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는 그다음 해에 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3월에 전인대와 그다음에 정협, 이 2개가 있다고 그래서 양회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서 시진핑의 삼연임이 확정이 된 게 불과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전에, 중국과의 문제 전에 중국과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풀어 나갈 때 미국의 어떤 확고한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전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안 좋아서 미국 쪽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거는 확보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다음 스텝은 중국이다. 그런데 전임 주중 대사였기 때문에 혹시 특사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거...

▶ 권영세 : 그 점은 일반적으로 아마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 관계가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아직 못 됐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적인.

▷ 최경영 :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

▶ 권영세 : 네.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누가 됐든 특사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일반적인 외교 채널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서 우리의 어떤 통일 미래 구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뭔가요?

▶ 권영세 : 우선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겠죠. 특히 비핵화와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나 일반적인 다른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비핵화 부분은 중국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이 그러니까 북한에까지 확실하게 확산이 돼서 그게 또 조금 느슨해진, 소위 Loose work라고 하는데 느슨해지게 될 경우에. 그래서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들한테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거는...

▷ 최경영 : 테러 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

▶ 권영세 : 그렇죠.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중국도 국경이 굉장히 많고.

▷ 최경영 : 그렇군요. 신장 위구르도 그렇고.

▶ 권영세 : 네. 신장 위구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걱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중국과 협력을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비핵화 진전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뭐랄까요? 중국이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약간 공식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것으로 한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 권영세 : 그거는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소?

▷ 최경영 : 네, 한국에 대해서.

▶ 권영세 :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위 지경학적인 조치라고 그러는데 경제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푸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의 어떤 수단으로써 쓰는 부분이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데 굉장히 그런 조치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늘 파동이라든지 사드 이후의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드 이후의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잘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 나가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도 풀어 나가고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반도체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 일본에서도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얻었습니다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 동맹 관계가 분명해진다면, 아주 확실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같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떤 동의, 뭐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줄 가능성, 그 범위,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특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10년 동안 5% 정도 유지비만 써라,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 칩스법 관련된 것들은 조금 빨리 풀리면 좋을 것 같고.

▶ 권영세 : 미국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활동 공간을 조금씩 넓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중국에서 양안 문제에 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보여라. 이렇게 요청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 권영세 : 중국은 좀 무리한 부분이 우리가 양안 문제에 있어서 워딩이 조금 더 강하느냐, 좀 덜 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국과 다 동의가 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발언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굉장히 자극을 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김재영 님이 “장관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외교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입니까? 중국과의 관계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 권영세 :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 카드로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오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취지로도 읽히네요.

▶ 권영세 : 우리가 과거 아까 제가 서독의 예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독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못 하다가는 완전히 표류할 수가 있다. 양쪽으로 다 버림을 받고. 우리 박쥐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요즈음 같이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축을 분명히 한 뒤에 양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북중러가 계속 밀착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 권영세 : 지금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봐서도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반드시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지역 강국을 넘어서서 세계적 글로벌 파워로 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침공 자체도 그렇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행태도 여러 가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일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류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기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화끈한 제안. 북한이 이렇게 쏠릴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 권영세 :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소위 인도주의적인 협력들.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배고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인도적인 협력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의례적인 지원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의 지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한 거는 과거 일부 정부에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오늘의 핵무장을 조장했듯이 그게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과 보장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전제로. 국내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사실 중국 특사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당으로 빨리 복귀되어야 할 국무위원으로 꼭 필요한 인사로 거론이 많이 되던데 어떤 그런 만약에 그 특명을 대통령이 가달라고 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권영세 : 글쎄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의 장관이든 장관급, 차관급이든 이런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이 다 정부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언젠가 당에서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 최경영 : 장관님도?

▶ 권영세 : 뭐 저도 정치인이죠, 기본적으로는.

▷ 최경영 :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언론은 거의 없거든요.

▶ 권영세 : 그런데 뭐 시작할 때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달이 난 것들이 대표가 만든 사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들, 주변의 다른 분들의 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초기에 어려움이 잘 정착이 되면 내년 총선까지도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비상대책위가 생긴다는 얘기는 비상상황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당에 제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저도 한편으로 지금 현재는 장관이지만 당으로 돌아가면 중진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G7 돌아와서 대통령의 일부 개각. 물론 장관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 권영세 :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설화에 대한 징계는 잘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랄지 뭐.

▶ 권영세 :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조용하게 잘 정리된 걸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깊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거나 굳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언론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면 그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설화들이 자꾸 나오는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잉 충성이랄까요. 대통령의 심기 또는 대통령의 방향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집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 권영세 :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주로 5.18 무슨 또 누구죠. 전광훈 목사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게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4.3과 관련돼서 태영호 의원 얘기한 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것도 뭐였죠. 그거는 공천 관련 얘기는 끌어다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태영호 의원 얘기 하면 자기가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기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안들이 국회에 있으니까 원내대표들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굳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 회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먼저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표 회담 먼저 안 하면 원내대표 회동도 안 하겠다.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장관 입장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경영 : 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께 자주 만나세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기는 한데. 장관님이.

▶ 권영세 : 뭐 우선 통일부 일 해야지.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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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권영세 “한미 신뢰 회복했으니 이제 중국과 관계개선 할 필요”
    • 입력 2023-05-19 10:26:03
    최강시사
- 윤 정부 1년, 대북 정책 기본방향 세팅하는 데 노력해 와
-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 담대한 구상의 전제
- 한미동맹 강화되면 외교 공간 넓어져.. 중국과 대화서 우리의 무기 될 수도
- 중국에 특사? 바깥에서 하는 얘기.. 일반적 외교채널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
- 양안문제, 우리의 발언이 중국 자극하는 거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 있어
- 김기현 대표도 억울할 것, 본인 아닌 주변의 설화.. 당에 돌아가게 된다면 김기현 체제 순항하도록 도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권영세 장관 (통일부)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릴레이 인터뷰 <장차관을 만나다> 오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세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경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북한 주민 일가족이 탈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 권영세 : 그러니까 통일부를 포함해서 관계 부처들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내려온 건 맞다.

▷ 최경영 : 내려온 건 맞다?

▶ 권영세 : 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최경영 :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건?

▶ 권영세 : 뭐 숫자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특히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탈북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없는 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그 소식과 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사진은 공개가 됐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좀 조악하다는 평가도 있고.

▶ 권영세 : 군사정찰위성이요?

▷ 최경영 : 네.

▶ 권영세 : 사실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이 군사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데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발사해서 정찰위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실물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북한의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그렇게 대단한 정도의 기능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찰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과 국제사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 최경영 : 정찰위성인데 군 당국은 지금 사실상의 ICBM이라고.

▶ 권영세 : 그렇죠.

▷ 최경영 : 통일부도 비슷한?

▶ 권영세 : 그러니까 운반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ICBM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찰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UN 포함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세 : 사실은 1년 동안 자평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스스로 자평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그런데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우선 남북 관계가 지금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 죄송스럽죠. 물론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 딜 이후에 북한이 일관되게 지금 남쪽과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상황 관리에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기본 노선 내지는 기본 방향을 세팅하는 데 고생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 온 그런 한 해였다,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성과?

▶ 권영세 :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노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대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중의 하나가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은 첫째, 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당연히 다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확립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어나가지 못할 지적하고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고치는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평화 지향,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것도 결국은 평화, 비핵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외교 쪽에서 미국과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까지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세 : 동맹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통일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굉장히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해 오면 우리는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받고 NCG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권영세 : 그런데 평면적으로 보면, 좀 1차원적, 2차원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에 어떤 포함된 역설 중의 하나가 담대한 구상의 내용 중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뭐 지원, 도움 하면 좀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협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이번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북한이 안보적인 우려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보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대화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쨌든 대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2019년 이후에 지금 대화도 거부하고 긴장 고조로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억제,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NCG 그룹도 포함하고 EDSCG,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새롭게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 잘 운영 안 했던 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략자산들이, 핵전략자산들이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확장억제, 아주 단단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믿고 있는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도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단념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대한 구상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 최경영 : 있었죠.

▶ 권영세 :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무력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확장억제와 제재 같은 것을 통한 단념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혹은 외교의 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는 게 우리 비핵화 정책 담대한 구상의 전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통일부는 분명히 그런 것 같고 장관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세계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북한은 중러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경도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랑 뭐 왔다 갔다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것 같잖아요.

▶ 권영세 : 아직은 국경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 최경영 :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 권영세 : 네. 뭐 차량 정도하고 기차 일부가 가지 완전히 열린 상황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정찰위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는 부품은 어디에서 구했으며 이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 우산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냥 지내 버리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어떤 유인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 권영세 : 그런데 우산 안에서 그냥 있는 거라기보다는 확장억제라는 말이 그래서 훨씬 더 편한데 확장억제와 같은 분명한 조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명한 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아웃리치를 하든 중국 쪽으로 대화를 하든 북한 쪽으로 대화를 하든 미국과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종의 외교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일본은 거기에서는 좀 굉장히 종속적인 거고 주로 미국이죠.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중국으로 아웃리치를 하는데 미국은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과 우리가 조금 북한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인게이지 하는 그런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그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국 쪽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굳건한 기반이 되고 그게 일종의 집토끼가 된 다음에 산토끼인 중국을 잡을 수 있다.

▶ 권영세 :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에 서독도 똑같은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냉전이 냉전에 유사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냉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는 경제적인 교류도 별로 없고 거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만 있을 때인데 서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소련을 통해서 동독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서독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니까 이게 소련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되면 미국이 이 서독의 태도를 오해해서 그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이츠제커 대통령인데요. 서독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동맹. 주로 미국 나토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미국의 이야기이죠. 동맹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해서 거기로부터 얻은 자유를 통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서독에게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한중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면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그리고 특히 이 북한을 대화로 오게 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한중 문제가 이렇게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중국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올 3월 이후니까 얼마 안 됐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권영세 : 작년 10월에 중국은 2개로 나눠서 하는데.

▷ 최경영 : 양회.

▶ 권영세 : 아니요, 당의 문제는 그전에 10월에 당 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는 그다음 해에 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3월에 전인대와 그다음에 정협, 이 2개가 있다고 그래서 양회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서 시진핑의 삼연임이 확정이 된 게 불과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전에, 중국과의 문제 전에 중국과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풀어 나갈 때 미국의 어떤 확고한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전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안 좋아서 미국 쪽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거는 확보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다음 스텝은 중국이다. 그런데 전임 주중 대사였기 때문에 혹시 특사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거...

▶ 권영세 : 그 점은 일반적으로 아마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 관계가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아직 못 됐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적인.

▷ 최경영 :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

▶ 권영세 : 네.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누가 됐든 특사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일반적인 외교 채널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서 우리의 어떤 통일 미래 구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뭔가요?

▶ 권영세 : 우선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겠죠. 특히 비핵화와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나 일반적인 다른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비핵화 부분은 중국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이 그러니까 북한에까지 확실하게 확산이 돼서 그게 또 조금 느슨해진, 소위 Loose work라고 하는데 느슨해지게 될 경우에. 그래서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들한테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거는...

▷ 최경영 : 테러 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

▶ 권영세 : 그렇죠.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중국도 국경이 굉장히 많고.

▷ 최경영 : 그렇군요. 신장 위구르도 그렇고.

▶ 권영세 : 네. 신장 위구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걱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중국과 협력을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비핵화 진전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뭐랄까요? 중국이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약간 공식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것으로 한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 권영세 : 그거는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소?

▷ 최경영 : 네, 한국에 대해서.

▶ 권영세 :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위 지경학적인 조치라고 그러는데 경제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푸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의 어떤 수단으로써 쓰는 부분이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데 굉장히 그런 조치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늘 파동이라든지 사드 이후의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드 이후의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잘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 나가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도 풀어 나가고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반도체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 일본에서도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얻었습니다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 동맹 관계가 분명해진다면, 아주 확실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같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떤 동의, 뭐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줄 가능성, 그 범위,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특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10년 동안 5% 정도 유지비만 써라,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 칩스법 관련된 것들은 조금 빨리 풀리면 좋을 것 같고.

▶ 권영세 : 미국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활동 공간을 조금씩 넓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중국에서 양안 문제에 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보여라. 이렇게 요청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 권영세 : 중국은 좀 무리한 부분이 우리가 양안 문제에 있어서 워딩이 조금 더 강하느냐, 좀 덜 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국과 다 동의가 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발언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굉장히 자극을 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김재영 님이 “장관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외교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입니까? 중국과의 관계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 권영세 :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 카드로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오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취지로도 읽히네요.

▶ 권영세 : 우리가 과거 아까 제가 서독의 예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독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못 하다가는 완전히 표류할 수가 있다. 양쪽으로 다 버림을 받고. 우리 박쥐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요즈음 같이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축을 분명히 한 뒤에 양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북중러가 계속 밀착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 권영세 : 지금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봐서도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반드시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지역 강국을 넘어서서 세계적 글로벌 파워로 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침공 자체도 그렇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행태도 여러 가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일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류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기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화끈한 제안. 북한이 이렇게 쏠릴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 권영세 :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소위 인도주의적인 협력들.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배고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인도적인 협력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의례적인 지원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의 지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한 거는 과거 일부 정부에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오늘의 핵무장을 조장했듯이 그게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과 보장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전제로. 국내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사실 중국 특사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당으로 빨리 복귀되어야 할 국무위원으로 꼭 필요한 인사로 거론이 많이 되던데 어떤 그런 만약에 그 특명을 대통령이 가달라고 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권영세 : 글쎄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의 장관이든 장관급, 차관급이든 이런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이 다 정부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언젠가 당에서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 최경영 : 장관님도?

▶ 권영세 : 뭐 저도 정치인이죠, 기본적으로는.

▷ 최경영 :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언론은 거의 없거든요.

▶ 권영세 : 그런데 뭐 시작할 때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달이 난 것들이 대표가 만든 사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들, 주변의 다른 분들의 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초기에 어려움이 잘 정착이 되면 내년 총선까지도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비상대책위가 생긴다는 얘기는 비상상황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당에 제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저도 한편으로 지금 현재는 장관이지만 당으로 돌아가면 중진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G7 돌아와서 대통령의 일부 개각. 물론 장관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 권영세 :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설화에 대한 징계는 잘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랄지 뭐.

▶ 권영세 :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조용하게 잘 정리된 걸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깊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거나 굳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언론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면 그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설화들이 자꾸 나오는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잉 충성이랄까요. 대통령의 심기 또는 대통령의 방향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집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 권영세 :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주로 5.18 무슨 또 누구죠. 전광훈 목사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게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4.3과 관련돼서 태영호 의원 얘기한 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것도 뭐였죠. 그거는 공천 관련 얘기는 끌어다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태영호 의원 얘기 하면 자기가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기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안들이 국회에 있으니까 원내대표들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굳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 회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먼저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표 회담 먼저 안 하면 원내대표 회동도 안 하겠다.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장관 입장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경영 : 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께 자주 만나세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기는 한데. 장관님이.

▶ 권영세 : 뭐 우선 통일부 일 해야지.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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