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인단에 이름”…변호사법 위반?

입력 2023.05.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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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하며 열 건이 넘는 소송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에겐 겸직이 허용됐지만, 상임위 활동과 연관된 직무에 대해선 겸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었던 겁니다.

KBS의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법사위원으로 일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 신청'을 했는데, 당시 진행되던 16건의 민·형사 소송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해당 사건들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는데, 조직폭력배의 폭력 사건이나 시중은행의 변호 등을 맡았습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 후보자는 "로펌 측의 실수같다. 어떠한 수임료도 받은 적이 없고 이 시기 민사사건을 선임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19일) 오후 7시 <KBS 7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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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민식,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인단에 이름”…변호사법 위반?
    • 입력 2023-05-19 18:05:05
    단독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하며 열 건이 넘는 소송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에겐 겸직이 허용됐지만, 상임위 활동과 연관된 직무에 대해선 겸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었던 겁니다.

KBS의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법사위원으로 일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 신청'을 했는데, 당시 진행되던 16건의 민·형사 소송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해당 사건들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는데, 조직폭력배의 폭력 사건이나 시중은행의 변호 등을 맡았습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 후보자는 "로펌 측의 실수같다. 어떠한 수임료도 받은 적이 없고 이 시기 민사사건을 선임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19일) 오후 7시 <KBS 7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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