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 대통령, G7정상회담 참석…성과는?

입력 2023.05.21 (08:20) 수정 2023.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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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의 박장범입니다. G7 정상회의 특보 방송으로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히로시마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현황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까지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집중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여야 의원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조금 전에 히로시마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특보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이번이 두 나라 정상이 함께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 아무래도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한 특히 히로시마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에 함께 일본 수상이 함께

박장범 : 기시다 총리죠.

성일종 :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하면서 어떤 역사의 치유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박장범 : 민주당 박 의원님.

박용진 :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일단 일본 제국주의의 일종의 피해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그 당시 참전 국가였던, 상대 국가였던 미국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피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고국이 어떠한 지원도 보내주지 못하는, 관심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고립무원의 피해자들이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이렇게 참배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 일이 양국 간에 관계 개선에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작은 걸음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위령탑을 방문하고 난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봐야 알 거 같고요. 북핵 문제가 역시 장소가 장소인만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을 향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도발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히로시마에서 나온 핵무기 관련 발언이라 더 무게감이 있는 거 같아요.

성일종 :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이 지금 가장 큰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G7에 그런 나라들이 함께 성명 속에 이걸 냈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무모한 북한에 대한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를 해왔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런데 어떻게 보면 UAE이라든지 G7 서방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 관련해서 계속 강도 높게 비난 성명을 냈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오래된 일이죠. 사실은 북핵 위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게 기억하시면 다들 94년이 가장 뜨거웠고요. 실제로는 8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계획을 수립해 전진시켜나가고 또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이 대부분 권력이 선거 때마다 교체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주 국가들이라서요. 북한은 대를 이어서 3대째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장범 : 거의 봉건왕조라고 봐야죠.

박용진 :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장기적으로 야금야금 본인들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에 적절한 시스템이긴 해요. 그러나 이거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핵, 핵, 핵이에요. 지금 양국 정상이 참배를 한 히로시마 원폭이라고 하는 핵무기. 그리고 말씀하신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도발을 저지하는 문제 그리고 핵 발전소의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현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박장범 : 5년마다는 아니고요, 10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박용진 : 예. 정권이 내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쭉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시다지만 아베의 유지를 잘 유지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이 너무 쉽게쉽게, 너무 단순하게 대일 외교와 한반도 관련 안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시진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G7이라고 하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선진국가들의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세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교적으로 경고의 의미를 주고 도발하지 마라.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봐야죠. 특히 장소가 히로시마라고 하는 의미가 북한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임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꾸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더 확대하면 G7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세요, 박 의원님?

박용진 : 저는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의 틈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완벽한 안보 체제 위에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마련할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번갈아가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를 대응해왔는데 실제로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결과는 없어요.

박장범 :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실패했죠. 북핵 문제를, 핵 개발을 막지 못했으니까.

박용진 : 이거를 니네 정부 5년 동안에 더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보수 정부가 유지하고 있었던, 보수정당이 유지하고 있었던 정부 시절에도 북핵과 미사일은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고 심지어 일정 단계에 올라왔었을 때 마지막 보수 정부였었던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3축 체계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개성공단 다 철수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갖추지 못한 상태거든요. 저는 성일종 의원이 계십니다만 보수 정부가 각각 바라보는 철학적인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대북 관련해서 몇 가지 3원칙 정도는 서로 좀 헙의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원칙을 마련하고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에서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3원칙 위에서 움직인다. 그래야 북도

박장범 : 잠깐만요. 성 의원님,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북 북핵 관련 3원칙이 어떤 건가요? 혹시 여야 간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성일종 :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데 이 부분은 보수 정부도 또 진보 정부도 다 실패를 했다고는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정부였을 때 연변을 폭격하려 그랬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확신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핵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선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국가의 위해적 문제가 오는지 이런 얼마나 대통령이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을 거의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서는 각각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내놓으시는 저런 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심도 있게,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걸 진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여야가 한번 더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다른 얘기보다 우리의 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일본과 미국이 있거든요. 더 넓히면 6자 회담 당사국들일 텐데 대한민국이 대통령 바뀌면 싹 다 뒤집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적어 여야,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적어도 안보 관련 그리고 보상체계 관련 그다음에 협상의 원칙과 관련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대외 천명하고 여기에 양쪽의 정치 세력들이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걸 밀고 나가면 적어도 미국도 우리를, 북한도 우리를 외교 협상을 풀어나가면서 배제시키거나 혹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장기판의 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체제와 대응체제 그리고 보복체제 그리고 보상체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일종 :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중국의 전략적 눈감아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박장범 : 중국이 겉으로는 북핵 반대를 외치지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전략적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핵화가 가능하고 큰 의지가 없다. 이런 전제에서 가고 있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에 대한 억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은데.

박장범 : 그러면 과거 얘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두 분 모두 다 여야의 중진 의원이시고 또 성 의원은 정책위의장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합의한 NCG, 한국과 미국 간에 핵협의그룹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도 북한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NCG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두 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누가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박용진 : 저는 그다지 동의되지가 않는데요?

박장범 : 반대하시나요?

박용진 : 예. 왜냐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강력한 군사 동맹, 안보 동맹 체제이잖아요. 여기에 일본이 참여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한미동맹의 가장 큰 대응 세력은, 저희가 방어하려고 하는 세력은 북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한미동맹의,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서로 전쟁 당사국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은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가 지금 나토의 핵공유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는 나토는 전체적인 안보 체제를 서로 동맹을 구축하고 그 위에 핵기획그룹을 만든 거니까 거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일본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상의하고 만들어놓은 테이블에 자기들도 끼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숟가락 얹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박장범 : 성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성일종 :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국제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 이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고 여러 다양성에 대한 옵션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무 자르듯 뚝뚝 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국가의 안보 문제는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거기에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북중러와 한미일 이렇게 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서툴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국 당국자들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특수관계는 우리도 알겠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와서 한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비살상 무기를 지원해 주세요.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동맹, 안보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잘할 수 있고 우리의 공간을 좁히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대중없이 왔다 갔다 하고 껴들고 이러면 말씀하신 진영 간의 대립 갈등으로 그냥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한반도가 또 다른 신냉전의 갈등축으로 딱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잔 말씀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한반도를 놓고 신냉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세계 패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체를 중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쿼드라든지 여러 이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의 균형이, 새로운 냉전 시대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봐야지 어느 나라든

박장범 : 성 의원님, 외교 안보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 현안과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문제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일정이 상반기에 중요한 일정은 대충 히로시마 G7으로 끝날 거 같은데 지지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통계를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37%까지 올해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셔틀 외교 복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오늘 대한민국의 검증단이 일본 현지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성일종 의원님이 국회에서 검증단장 당에서 맡으셨죠?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박장범 : 환경공학 박사라서 맡으신 겁니까?

성일종 :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고려가 됐겠죠.

박장범 : 그럼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 저희가 검증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이고 또 정부에서 지금 실사단이 가는데 갈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지 또 와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도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박용진 :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려가 많죠. 국민들은 이 걱정과 관련해서 검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부는 시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아가는 모양새는 유람을 할 태세입니다. 결국은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시료도 채취하지 못하고 자료의 데이터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로 IAEA가 하고 있는 걸 그냥 뒷받침하는 수준으로만 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대만 정부가 했었던 이른바 시찰단하고 똑같이 면죄부만 주고 오는. 그리고 아무런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어떻게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장범 : 박 의원, 지금 G7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당연히 바다에 방류하면 전 세계의 이슈니까요.

박용진 : 다른 나라는 방류하지 말라고 아예 단언을 했어요.

박장범 : G7 정상들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는 것을 과학적 검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더 나가야 됩니까?

박용진 : 저는 당연히 그래야죠. 인접 해안국가, 바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이고 어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제가 G7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7 회의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저는 우려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EU 국가들은 거리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에게 부탁했던 건 그겁니다. 국회상임위에서 이게 앞으로 1, 2년만 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년에 걸쳐서 투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누적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과학이 어쩌고 IAEA가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박장범 : 현재까지 모른다는 거죠.

박용진 :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30년짜리 계획 세워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번에 시찰단으로 나 몰라라 하고 IAEA가 주는 대로 끄덕끄덕하고 끝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지독하다라고 할 정도로 30년 계획 세워서 해라.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요구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종 :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를 객관적 데이터나 사실관계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부 우측이든 좌측이든 모든 사람들이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들어왔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찰이냐 검증이냐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두 가지 검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는 국제기구인 IAEA가 하고 있잖아요. 북한 핵도 그렇고 소련이 사할린 앞바다에 버렸었던 그 부분도 그렇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AEA가 검증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킨스에 김홍석 박사를 파견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그런데 이게 11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1개국에서. 11개국에서 IAEA 중심해가지고 여기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거를 대한민국 IAEA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시찰단이 가가지고 검증 기기라든가 검증 방법, 수치 모든 것을 다 일본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놈을 물어보고 토론하고 현장을 볼 거예요. 왜, 그런데 검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또 가지고 시료를 뜰 수 있습니까? 거기도 주권국가예요. 그래서 시료 뜬 거가 제대로 떴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검증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을 시찰단이 가서 하게 돼 있는데

박장범 : 오늘 가는 시찰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찰단을 마치 가서 시료도 못 떠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또 지금 현재 두 가지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30만 톤의 오염된 물이 있고 또 처리된 물이 약 한 130만 톤이 나왔는데 3분의 1 정도는 처리가 돼 있고 90만 톤은 그냥 오염수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럼 처리할 때 어떤 기기가 있느냐. 알프스라고 하는 우리 정수기의 여과기라고 예를 들면 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프스라는 건 뭡니까?

성일종 : 정수기의 여과기 같은 기능을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어요, 과학적 기계가. 이것도 이번에 가서 다 검증을 할 거고 그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프스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핵종이 걸러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삼중수소가. 그래서 이 물을, 처리된 물을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또 검증해서 IAEA로 보냅니다. 그걸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된 물을 해양에 방류한다고 할 때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기준치가 얼마, 얼마 어떤 것들이 오버가 됐는지 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 안 하면서 너나 마셔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민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용진 : 데이터를 저희보고 제시하라 그러시는데 저희도 껴주시든지요.

성일종 : 아니, 데이터는.

박용진 : 지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미 민간기구라든지 민간연구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를 그분들은 간접에 간접에 재간접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 우려들을 제출하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른바 유람단인지 시찰단인지에 거기도 껴주실 필요가 있죠. 그거는 다 배제하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성일종 : 왜 몰라요? 지금 다 발표했잖아요, 이름을.

박용진 : 그분들도 민간 관련된 게 있어요?

성일종 : 그럼요. 해양에 관련되는 방사선 과학자까지 21명 언론에 다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박장범 : 그러면 박 의원님, 성 의원님, 일단 양쪽의 주장과 핵심 쟁점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아신 거 같고 오늘 정부 검증단이 출발하기 때문에 갔다 온 이후에 과연 적절하게 검증했냐는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외교 현안도 많지만 정치 현안도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요즘 정치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곤혹스러우시겠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거든요. 비록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용진 :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리특위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그 의혹이 주로 어떤 내용이고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될 수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 내에서 자체 조사한다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박용진 : 사실상 어려워졌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수사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동의했으니까 하루 빨리 제명하자 이러는데 그거는 원님 재판이 되는 거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일단 곤장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건데 왜 제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 윤리특위인데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도 하기 전부터 일단 곤장부터 때리고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금방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사태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청년들의 분노가 더 그 당시보다 큰데 김남국 의원은 구멍난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와가지고 가난한 척 했단 말이죠. 또 정의로운 척하고 성공한 정치인 척 하고 그랬는데 뒷면으로 보면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 100억 가까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점을 이게 굉장히 끓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쓰레기 코인들, 잡코인들 가지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잡코인, 쓰레기 코인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점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부 정보가 없으면 못해요. 두 번째는 작전세력하고 결탁이 안 되면 이런 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지점을 바라보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진 : 어떤 조치를 하면 단호한 거죠?

성일종 :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검수완박을 할 때 김기현 대표께서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사위원장석에 앉아서 항의 표시를 했어요. 그거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접 올려가지고 한 달간 본회의장 출입정지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러면 김남국 사태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비교, 김기현 대표는 원내 활동을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하면서 의자에 앉은 건데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일도 안 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특위를 지켜보자. 이렇게 방관적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죠.

박용진 : 신나하고 기분 좋은.. 뭔가 때는 이때다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알겠는데요. 국회 절차 잘 지키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국회 절차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있는 상임위를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도 그게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윤리특위도 없이 상임위도 없이 바로바로 국회 본회의에다가 직회부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동의를 하신 거라면 저도 한번 논의해보죠, 그렇게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것대로 비판하시면서 김남국 처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성일종 : 아니.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러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위에서..

박용진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일종 :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박용진 : 아니.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면 김남국도 그렇게 처리하자고..

성일종 : 어떤 게 잘했다고요?

박용진 : 아니. 직회부 해가지고 처리한 게 잘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면.

성일종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리했어요.

박용진 : 그러니까..

성일종 : 그래서 제1야당대표도..

박용진 :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또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일종 : 잠깐만요.

박장범 : 잠깐만요, 두 분.

박용진 : 그러니까 논의하면 될 문제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박장범 :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성일종 : 그러니까 제명 처리 하라는 거예요.

박용진 : 왜요.

성일종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야당 원내대표도 그렇게 과감하게 출입정지 시키고 했잖아요.

박장범 : 잠깐만요. 성 의원님, 박 의원님.

박용진 : 잘한 거예요, 그게?

성일종 : 민주당이..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냐는 거지.

박용진 : 아니.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용진 : 잘한 거 아니면 그거 그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성일종 : 아니. 아픈 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사안이 아니고.

박장범 : 박 의원님, 성 의원님. 그만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절차상 진행되는 문제고 또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정작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빠져가지고.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단순히 김남국 의원 본인의 어떠한 행동이나 의혹도 있지만 FIU에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자금흐름의 불법성 혹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건데 대단히 곤혹스럽게도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현금화 하는 시점이 선거 기간과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또 다른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어떤 해명이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진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선거가 대한민국의..

박장범 : 물론 반드시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성일종 :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거의 해마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 기간 대에 처리.. 뭐가 벌어진 일들은 다 대선 혹은 지방 선거, 총선과 연계한다.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검사가 너무 많아. 검사 역할 하려고, 검사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직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하태경 의원은 또 무슨 그렇게 자기 혼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박장범 : 누구요?

박용진 : 하태경 의원.

박장범 : 네. 하태경 의원님.

박용진 :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갖다 던진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검찰들 믿고 또 검찰경찰도 믿고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다가 두셔야지 아무리 옆집 불난 게 기분 좋아도 부채질을 해도 유분수가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책임하게 저렇게 자기가 혼자 수사하고 유추한 내용들을 막 발표해 버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잘했다. 혹은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잘했다고 당 전체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총을 통해서 윤리특위회도 얘기를 하고 탈당에 대해서 비판 했고 그리고 탈당했더라도 당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당대표와 지도부도 그 의견에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이건 논란입니다만 어쨌든 빠르게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자산 다 걸겠다고 그랬잖아요. 걸겠다고 했으면 왜 그리고 자료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잠수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박용진 : 동의합니다.

성일종 :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세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빗썸이라고 하는 여기에 4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업비트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클립으로 들어갑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를 잘 어려워서 이해 하시지 못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빗썸. 빗썸에서는 클립으로 직접 못 가요.

가 빗썸이라면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죠.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여기에 구자가 있었는데 이 클립으로 가는.. 클립으로 들어가면 자금 추적이 안 되고 세탁이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여기 왜 갑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이게 빗썸에서 안 되니까 업비트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또 40억 정도로를 클립이라고 하는 지갑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지갑으로 40억 정도를 넣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통보가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것들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제기한 게 잘못 됐나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용진 : 아니요.

성일종 : 그러니까.

박용진 : 저 동의한다고요.

박장범 : 이렇게 정리하죠.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아니. 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 정치 자금법이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고 정보감시망도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김남국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성일종 : 하나만 제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김남국 의원이 판을 만들었잖아요. 살 사람, 팔 사람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수수료도 뗐잖아요. 그러니 이게 국회의원 직무와 자기가 하는 이 일의 범위를 다 망각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직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박용진 : 저희 정확하게 그래서 나눴지 않습니까?

박장범 : 박 의원이 행위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을 대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박용진 : 그러니까 제가.. 논의를 시작할 때를..

박장범 :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데요.

박용진 : 논의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딱 갈랐지 않습니까? 정치적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또 수사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 딱 갈랐고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으로써는 어쨌든 최대한 단호한 태도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생과 관련된 건데요. 요즘 병원 분위기가 상당히는 안 좋대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직종의 분들이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직종 간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또 시위를 하는 상황이고 간호법 개정안, 제정안 때문인데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두 분 다시 논의가 좀 어떻게 잘 돼서 한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갈등을 정치권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재안이 나올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 중재안을 저희가 여러 번 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 시절에도 간호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리도 바로 했는데 또 다른 부동산 3법이고 여러 법 통과했잖아요. 왜 그거는 통과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이거는 제가 민주당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마만큼 이거는 직역 간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당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야당도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딱 갈라치기 한 거예요. 양곡법이라.. 양곡법 저기..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위기돌파용으로 쓰다가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저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진 : 아니. 뭐 무슨 말하기 곤란하신 일만 있으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는 건 저도 참 곤란합니다.

성일종 : 아니. 뭐 사실 중심에 서 있잖아요.

박용진 : 그런데 이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늘도 내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하시고 같이 발의하신 분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박용진 :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비례 의원님께서는 다들 퇴장하시는데 남아서 이 법안 꼭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의 문제다. 이재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면 국회에서 처리 되어 온 그런 법안은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으면..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더라도 지금 내 입장에서는 동의 못 해주겠다 싶으면 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건 법이 통과되거나 없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과 규칙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양자를 조정하고 타협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모르겠으니까 국회가 다시 해라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있었던 갈등을 더 증폭 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고 성일종 의원님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안 해야 되죠.

박장범 :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양곡법이었고요. 이번에 간호법. 그런데 쟁점법안들이 또 계속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 이대로면 앞으로 한타쓰는 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

박장범 : 이거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일종 : 민주당은 그거죠. 계속해서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을 자꾸 연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간호법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당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 냈고 또 상임위에서 들어왔던 거 맞습니다. 최연숙 의원 저희 당 출신이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께서 비례를 줘서 합당하면서 저희한테 오신 분인데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러다보니 백그라운드가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검토하자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법에 대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약속 했으니까 약속 지키라? 간호사 협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저는 뭐 지금 대통령한테 약속 지키라고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약속은 국민의힘이 지키셔야죠. 우리 당 출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 기억에 한 50여 명 가까운 의원님들이 그 법안의 그 취지 내용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거부권 행사로만 일방통행으로 가시지 말고 법이 통과된 위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장관 고시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이거를 조정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성일종 : 직역사회라는 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 의원님도 도와주세요, 좀.

박장범 : 성 의원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과 말씀했듯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 결정으로 간호법 제정안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 맞대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타협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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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윤 대통령, G7정상회담 참석…성과는?
    • 입력 2023-05-21 08:20:50
    • 수정2023-05-21 09:53:3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의 박장범입니다. G7 정상회의 특보 방송으로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히로시마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현황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까지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집중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여야 의원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조금 전에 히로시마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특보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이번이 두 나라 정상이 함께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 아무래도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한 특히 히로시마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에 함께 일본 수상이 함께

박장범 : 기시다 총리죠.

성일종 :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하면서 어떤 역사의 치유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박장범 : 민주당 박 의원님.

박용진 :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일단 일본 제국주의의 일종의 피해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그 당시 참전 국가였던, 상대 국가였던 미국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피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고국이 어떠한 지원도 보내주지 못하는, 관심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고립무원의 피해자들이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이렇게 참배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 일이 양국 간에 관계 개선에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작은 걸음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위령탑을 방문하고 난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봐야 알 거 같고요. 북핵 문제가 역시 장소가 장소인만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을 향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도발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히로시마에서 나온 핵무기 관련 발언이라 더 무게감이 있는 거 같아요.

성일종 :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이 지금 가장 큰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G7에 그런 나라들이 함께 성명 속에 이걸 냈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무모한 북한에 대한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를 해왔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런데 어떻게 보면 UAE이라든지 G7 서방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 관련해서 계속 강도 높게 비난 성명을 냈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오래된 일이죠. 사실은 북핵 위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게 기억하시면 다들 94년이 가장 뜨거웠고요. 실제로는 8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계획을 수립해 전진시켜나가고 또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이 대부분 권력이 선거 때마다 교체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주 국가들이라서요. 북한은 대를 이어서 3대째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장범 : 거의 봉건왕조라고 봐야죠.

박용진 :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장기적으로 야금야금 본인들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에 적절한 시스템이긴 해요. 그러나 이거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핵, 핵, 핵이에요. 지금 양국 정상이 참배를 한 히로시마 원폭이라고 하는 핵무기. 그리고 말씀하신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도발을 저지하는 문제 그리고 핵 발전소의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현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박장범 : 5년마다는 아니고요, 10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박용진 : 예. 정권이 내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쭉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시다지만 아베의 유지를 잘 유지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이 너무 쉽게쉽게, 너무 단순하게 대일 외교와 한반도 관련 안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시진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G7이라고 하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선진국가들의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세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교적으로 경고의 의미를 주고 도발하지 마라.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봐야죠. 특히 장소가 히로시마라고 하는 의미가 북한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임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꾸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더 확대하면 G7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세요, 박 의원님?

박용진 : 저는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의 틈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완벽한 안보 체제 위에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마련할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번갈아가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를 대응해왔는데 실제로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결과는 없어요.

박장범 :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실패했죠. 북핵 문제를, 핵 개발을 막지 못했으니까.

박용진 : 이거를 니네 정부 5년 동안에 더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보수 정부가 유지하고 있었던, 보수정당이 유지하고 있었던 정부 시절에도 북핵과 미사일은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고 심지어 일정 단계에 올라왔었을 때 마지막 보수 정부였었던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3축 체계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개성공단 다 철수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갖추지 못한 상태거든요. 저는 성일종 의원이 계십니다만 보수 정부가 각각 바라보는 철학적인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대북 관련해서 몇 가지 3원칙 정도는 서로 좀 헙의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원칙을 마련하고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에서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3원칙 위에서 움직인다. 그래야 북도

박장범 : 잠깐만요. 성 의원님,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북 북핵 관련 3원칙이 어떤 건가요? 혹시 여야 간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성일종 :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데 이 부분은 보수 정부도 또 진보 정부도 다 실패를 했다고는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정부였을 때 연변을 폭격하려 그랬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확신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핵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선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국가의 위해적 문제가 오는지 이런 얼마나 대통령이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을 거의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서는 각각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내놓으시는 저런 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심도 있게,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걸 진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여야가 한번 더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다른 얘기보다 우리의 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일본과 미국이 있거든요. 더 넓히면 6자 회담 당사국들일 텐데 대한민국이 대통령 바뀌면 싹 다 뒤집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적어 여야,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적어도 안보 관련 그리고 보상체계 관련 그다음에 협상의 원칙과 관련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대외 천명하고 여기에 양쪽의 정치 세력들이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걸 밀고 나가면 적어도 미국도 우리를, 북한도 우리를 외교 협상을 풀어나가면서 배제시키거나 혹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장기판의 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체제와 대응체제 그리고 보복체제 그리고 보상체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일종 :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중국의 전략적 눈감아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박장범 : 중국이 겉으로는 북핵 반대를 외치지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전략적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핵화가 가능하고 큰 의지가 없다. 이런 전제에서 가고 있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에 대한 억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은데.

박장범 : 그러면 과거 얘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두 분 모두 다 여야의 중진 의원이시고 또 성 의원은 정책위의장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합의한 NCG, 한국과 미국 간에 핵협의그룹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도 북한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NCG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두 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누가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박용진 : 저는 그다지 동의되지가 않는데요?

박장범 : 반대하시나요?

박용진 : 예. 왜냐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강력한 군사 동맹, 안보 동맹 체제이잖아요. 여기에 일본이 참여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한미동맹의 가장 큰 대응 세력은, 저희가 방어하려고 하는 세력은 북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한미동맹의,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서로 전쟁 당사국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은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가 지금 나토의 핵공유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는 나토는 전체적인 안보 체제를 서로 동맹을 구축하고 그 위에 핵기획그룹을 만든 거니까 거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일본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상의하고 만들어놓은 테이블에 자기들도 끼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숟가락 얹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박장범 : 성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성일종 :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국제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 이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고 여러 다양성에 대한 옵션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무 자르듯 뚝뚝 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국가의 안보 문제는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거기에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북중러와 한미일 이렇게 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서툴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국 당국자들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특수관계는 우리도 알겠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와서 한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비살상 무기를 지원해 주세요.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동맹, 안보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잘할 수 있고 우리의 공간을 좁히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대중없이 왔다 갔다 하고 껴들고 이러면 말씀하신 진영 간의 대립 갈등으로 그냥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한반도가 또 다른 신냉전의 갈등축으로 딱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잔 말씀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한반도를 놓고 신냉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세계 패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체를 중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쿼드라든지 여러 이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의 균형이, 새로운 냉전 시대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봐야지 어느 나라든

박장범 : 성 의원님, 외교 안보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 현안과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문제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일정이 상반기에 중요한 일정은 대충 히로시마 G7으로 끝날 거 같은데 지지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통계를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37%까지 올해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셔틀 외교 복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오늘 대한민국의 검증단이 일본 현지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성일종 의원님이 국회에서 검증단장 당에서 맡으셨죠?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박장범 : 환경공학 박사라서 맡으신 겁니까?

성일종 :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고려가 됐겠죠.

박장범 : 그럼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 저희가 검증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이고 또 정부에서 지금 실사단이 가는데 갈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지 또 와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도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박용진 :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려가 많죠. 국민들은 이 걱정과 관련해서 검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부는 시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아가는 모양새는 유람을 할 태세입니다. 결국은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시료도 채취하지 못하고 자료의 데이터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로 IAEA가 하고 있는 걸 그냥 뒷받침하는 수준으로만 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대만 정부가 했었던 이른바 시찰단하고 똑같이 면죄부만 주고 오는. 그리고 아무런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어떻게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장범 : 박 의원, 지금 G7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당연히 바다에 방류하면 전 세계의 이슈니까요.

박용진 : 다른 나라는 방류하지 말라고 아예 단언을 했어요.

박장범 : G7 정상들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는 것을 과학적 검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더 나가야 됩니까?

박용진 : 저는 당연히 그래야죠. 인접 해안국가, 바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이고 어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제가 G7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7 회의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저는 우려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EU 국가들은 거리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에게 부탁했던 건 그겁니다. 국회상임위에서 이게 앞으로 1, 2년만 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년에 걸쳐서 투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누적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과학이 어쩌고 IAEA가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박장범 : 현재까지 모른다는 거죠.

박용진 :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30년짜리 계획 세워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번에 시찰단으로 나 몰라라 하고 IAEA가 주는 대로 끄덕끄덕하고 끝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지독하다라고 할 정도로 30년 계획 세워서 해라.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요구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종 :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를 객관적 데이터나 사실관계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부 우측이든 좌측이든 모든 사람들이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들어왔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찰이냐 검증이냐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두 가지 검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는 국제기구인 IAEA가 하고 있잖아요. 북한 핵도 그렇고 소련이 사할린 앞바다에 버렸었던 그 부분도 그렇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AEA가 검증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킨스에 김홍석 박사를 파견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그런데 이게 11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1개국에서. 11개국에서 IAEA 중심해가지고 여기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거를 대한민국 IAEA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시찰단이 가가지고 검증 기기라든가 검증 방법, 수치 모든 것을 다 일본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놈을 물어보고 토론하고 현장을 볼 거예요. 왜, 그런데 검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또 가지고 시료를 뜰 수 있습니까? 거기도 주권국가예요. 그래서 시료 뜬 거가 제대로 떴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검증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을 시찰단이 가서 하게 돼 있는데

박장범 : 오늘 가는 시찰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찰단을 마치 가서 시료도 못 떠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또 지금 현재 두 가지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30만 톤의 오염된 물이 있고 또 처리된 물이 약 한 130만 톤이 나왔는데 3분의 1 정도는 처리가 돼 있고 90만 톤은 그냥 오염수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럼 처리할 때 어떤 기기가 있느냐. 알프스라고 하는 우리 정수기의 여과기라고 예를 들면 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프스라는 건 뭡니까?

성일종 : 정수기의 여과기 같은 기능을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어요, 과학적 기계가. 이것도 이번에 가서 다 검증을 할 거고 그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프스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핵종이 걸러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삼중수소가. 그래서 이 물을, 처리된 물을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또 검증해서 IAEA로 보냅니다. 그걸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된 물을 해양에 방류한다고 할 때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기준치가 얼마, 얼마 어떤 것들이 오버가 됐는지 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 안 하면서 너나 마셔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민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용진 : 데이터를 저희보고 제시하라 그러시는데 저희도 껴주시든지요.

성일종 : 아니, 데이터는.

박용진 : 지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미 민간기구라든지 민간연구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를 그분들은 간접에 간접에 재간접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 우려들을 제출하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른바 유람단인지 시찰단인지에 거기도 껴주실 필요가 있죠. 그거는 다 배제하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성일종 : 왜 몰라요? 지금 다 발표했잖아요, 이름을.

박용진 : 그분들도 민간 관련된 게 있어요?

성일종 : 그럼요. 해양에 관련되는 방사선 과학자까지 21명 언론에 다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박장범 : 그러면 박 의원님, 성 의원님, 일단 양쪽의 주장과 핵심 쟁점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아신 거 같고 오늘 정부 검증단이 출발하기 때문에 갔다 온 이후에 과연 적절하게 검증했냐는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외교 현안도 많지만 정치 현안도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요즘 정치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곤혹스러우시겠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거든요. 비록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용진 :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리특위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그 의혹이 주로 어떤 내용이고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될 수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박장범 : 민주당 내에서 자체 조사한다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박용진 : 사실상 어려워졌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수사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동의했으니까 하루 빨리 제명하자 이러는데 그거는 원님 재판이 되는 거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일단 곤장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건데 왜 제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 윤리특위인데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도 하기 전부터 일단 곤장부터 때리고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금방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사태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청년들의 분노가 더 그 당시보다 큰데 김남국 의원은 구멍난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와가지고 가난한 척 했단 말이죠. 또 정의로운 척하고 성공한 정치인 척 하고 그랬는데 뒷면으로 보면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 100억 가까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점을 이게 굉장히 끓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쓰레기 코인들, 잡코인들 가지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잡코인, 쓰레기 코인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점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부 정보가 없으면 못해요. 두 번째는 작전세력하고 결탁이 안 되면 이런 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지점을 바라보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진 : 어떤 조치를 하면 단호한 거죠?

성일종 :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검수완박을 할 때 김기현 대표께서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사위원장석에 앉아서 항의 표시를 했어요. 그거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접 올려가지고 한 달간 본회의장 출입정지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러면 김남국 사태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비교, 김기현 대표는 원내 활동을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하면서 의자에 앉은 건데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일도 안 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특위를 지켜보자. 이렇게 방관적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죠.

박용진 : 신나하고 기분 좋은.. 뭔가 때는 이때다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알겠는데요. 국회 절차 잘 지키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국회 절차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있는 상임위를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도 그게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윤리특위도 없이 상임위도 없이 바로바로 국회 본회의에다가 직회부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동의를 하신 거라면 저도 한번 논의해보죠, 그렇게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것대로 비판하시면서 김남국 처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성일종 : 아니.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러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위에서..

박용진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일종 :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박용진 : 아니.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면 김남국도 그렇게 처리하자고..

성일종 : 어떤 게 잘했다고요?

박용진 : 아니. 직회부 해가지고 처리한 게 잘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면.

성일종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리했어요.

박용진 : 그러니까..

성일종 : 그래서 제1야당대표도..

박용진 :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또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일종 : 잠깐만요.

박장범 : 잠깐만요, 두 분.

박용진 : 그러니까 논의하면 될 문제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박장범 :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성일종 : 그러니까 제명 처리 하라는 거예요.

박용진 : 왜요.

성일종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야당 원내대표도 그렇게 과감하게 출입정지 시키고 했잖아요.

박장범 : 잠깐만요. 성 의원님, 박 의원님.

박용진 : 잘한 거예요, 그게?

성일종 : 민주당이..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냐는 거지.

박용진 : 아니.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용진 : 잘한 거 아니면 그거 그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성일종 : 아니. 아픈 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사안이 아니고.

박장범 : 박 의원님, 성 의원님. 그만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절차상 진행되는 문제고 또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정작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빠져가지고.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단순히 김남국 의원 본인의 어떠한 행동이나 의혹도 있지만 FIU에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자금흐름의 불법성 혹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건데 대단히 곤혹스럽게도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현금화 하는 시점이 선거 기간과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또 다른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어떤 해명이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진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선거가 대한민국의..

박장범 : 물론 반드시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성일종 :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거의 해마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 기간 대에 처리.. 뭐가 벌어진 일들은 다 대선 혹은 지방 선거, 총선과 연계한다.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검사가 너무 많아. 검사 역할 하려고, 검사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직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하태경 의원은 또 무슨 그렇게 자기 혼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박장범 : 누구요?

박용진 : 하태경 의원.

박장범 : 네. 하태경 의원님.

박용진 :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갖다 던진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검찰들 믿고 또 검찰경찰도 믿고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다가 두셔야지 아무리 옆집 불난 게 기분 좋아도 부채질을 해도 유분수가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책임하게 저렇게 자기가 혼자 수사하고 유추한 내용들을 막 발표해 버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잘했다. 혹은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잘했다고 당 전체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총을 통해서 윤리특위회도 얘기를 하고 탈당에 대해서 비판 했고 그리고 탈당했더라도 당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당대표와 지도부도 그 의견에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이건 논란입니다만 어쨌든 빠르게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자산 다 걸겠다고 그랬잖아요. 걸겠다고 했으면 왜 그리고 자료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잠수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박용진 : 동의합니다.

성일종 :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세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빗썸이라고 하는 여기에 4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업비트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클립으로 들어갑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를 잘 어려워서 이해 하시지 못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빗썸. 빗썸에서는 클립으로 직접 못 가요.

가 빗썸이라면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죠.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여기에 구자가 있었는데 이 클립으로 가는.. 클립으로 들어가면 자금 추적이 안 되고 세탁이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여기 왜 갑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이게 빗썸에서 안 되니까 업비트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또 40억 정도로를 클립이라고 하는 지갑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지갑으로 40억 정도를 넣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통보가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것들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제기한 게 잘못 됐나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용진 : 아니요.

성일종 : 그러니까.

박용진 : 저 동의한다고요.

박장범 : 이렇게 정리하죠.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아니. 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 정치 자금법이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고 정보감시망도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김남국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성일종 : 하나만 제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김남국 의원이 판을 만들었잖아요. 살 사람, 팔 사람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수수료도 뗐잖아요. 그러니 이게 국회의원 직무와 자기가 하는 이 일의 범위를 다 망각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직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박용진 : 저희 정확하게 그래서 나눴지 않습니까?

박장범 : 박 의원이 행위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을 대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박용진 : 그러니까 제가.. 논의를 시작할 때를..

박장범 :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데요.

박용진 : 논의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딱 갈랐지 않습니까? 정치적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또 수사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 딱 갈랐고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으로써는 어쨌든 최대한 단호한 태도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생과 관련된 건데요. 요즘 병원 분위기가 상당히는 안 좋대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직종의 분들이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직종 간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또 시위를 하는 상황이고 간호법 개정안, 제정안 때문인데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두 분 다시 논의가 좀 어떻게 잘 돼서 한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갈등을 정치권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재안이 나올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 중재안을 저희가 여러 번 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 시절에도 간호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리도 바로 했는데 또 다른 부동산 3법이고 여러 법 통과했잖아요. 왜 그거는 통과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이거는 제가 민주당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마만큼 이거는 직역 간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당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야당도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딱 갈라치기 한 거예요. 양곡법이라.. 양곡법 저기..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위기돌파용으로 쓰다가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저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진 : 아니. 뭐 무슨 말하기 곤란하신 일만 있으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는 건 저도 참 곤란합니다.

성일종 : 아니. 뭐 사실 중심에 서 있잖아요.

박용진 : 그런데 이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늘도 내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하시고 같이 발의하신 분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박용진 :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비례 의원님께서는 다들 퇴장하시는데 남아서 이 법안 꼭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의 문제다. 이재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면 국회에서 처리 되어 온 그런 법안은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으면..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더라도 지금 내 입장에서는 동의 못 해주겠다 싶으면 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건 법이 통과되거나 없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과 규칙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양자를 조정하고 타협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모르겠으니까 국회가 다시 해라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있었던 갈등을 더 증폭 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고 성일종 의원님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안 해야 되죠.

박장범 :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양곡법이었고요. 이번에 간호법. 그런데 쟁점법안들이 또 계속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 이대로면 앞으로 한타쓰는 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

박장범 : 이거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일종 : 민주당은 그거죠. 계속해서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을 자꾸 연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간호법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당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 냈고 또 상임위에서 들어왔던 거 맞습니다. 최연숙 의원 저희 당 출신이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께서 비례를 줘서 합당하면서 저희한테 오신 분인데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러다보니 백그라운드가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검토하자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법에 대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약속 했으니까 약속 지키라? 간호사 협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저는 뭐 지금 대통령한테 약속 지키라고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약속은 국민의힘이 지키셔야죠. 우리 당 출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 기억에 한 50여 명 가까운 의원님들이 그 법안의 그 취지 내용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거부권 행사로만 일방통행으로 가시지 말고 법이 통과된 위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장관 고시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이거를 조정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성일종 : 직역사회라는 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 의원님도 도와주세요, 좀.

박장범 : 성 의원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과 말씀했듯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 결정으로 간호법 제정안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 맞대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타협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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