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성폭행범 살해’ 여성 기소 철회…“정당방위 맞다”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기소를 철회했습니다.

멕시코주 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록사나 루이스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살인죄 공소제기를 철회한다"며 "향후 절차 검토를 위해 주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은 루이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루이스의 주장과 100% 일치합니다.

루이스는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쯤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루이스에게 살해 협박을 했고, 루이스는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루이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고 판단해 지난 15일 그에게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여성·인권 단체는 "성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소에 공정성마저 결여된 판결"이라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에 대해 루이스 변호인단은 "우리 의뢰인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이스에 대한 기소가 철회되면서 현지 검찰은 비상 형사구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