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원전 오염수 방출에 전남 수산물 타격 우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22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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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은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윤석열 대통령 G7 일본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이것 관련해서 정부의 현장 시찰단은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어요. 지역민들 해상 방류 관련해서 수산 1번지다 보니까. 어민들 아주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시찰단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가는데요. 관광단이냐, 유람단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방류할 경우에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이 전국의 수산물 생산량의 60% 정도 차지해서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전국의 38% 역시 전국 1위이고요. 특히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근데 오염수가 처리 수라는 얘기로 바뀌기도 하고 현장 시찰단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5박 6일간의 일본 출국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죠.

□ 배종호: 일단 정부 시찰단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우려가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5박 6일의 일정인데 실제 일정은 나흘이고요. 이 가운데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일정은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과연 검증이 가능하겠느냐.

▣ 앵 커: 검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설명이다 설명 듣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 배종호: 그래서 검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높고요. 지금 이번 시찰단과 관련해서는 3무 시찰단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시료 채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료 채취가 안 되는 그런 것,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가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반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찰단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안정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3무 시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신뢰를 시킬 수 있는지 벌써부터 우려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에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대통령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는데, 5월의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러면서 5월 정신 완성을 위해서 경제 발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발표했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5·18 정신 헌법전문 수업을 위한 내년 총선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당 같은 경우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더더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이 혹시 대선 당선용 빈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기념사 가운데서 5·18 정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전 정권하고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노조 때려잡고 이런 것들이 과연 5·18 정신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비판 세력 또 시민사회단체, 야권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5·18 관련해서 이달 지나고 나면 헌법 수록 관련한 얘기는 거의 또 언론에서 다루지 않게 될 텐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배종호: 지역 정치권에서는 5·18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서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실천으로 보여줘라, 진정성을 입증해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얘기 좀 하겠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선교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1천만 원 벌금형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했고, 서울 강서구의 김태우 구청장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하게 됐어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제는 전 의원이 됐고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제 전 구청장이 됐네요. 모두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김선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행 공직법상 후보자,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맞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 발원이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실의 부정비리 은폐 의혹을 공익 신고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직을 상실했고요.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는 처음으로 수장 공백 사례가 빚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판결이다. 좌파 이념적 판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정치재판소, 인민 재판소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느냐 법원 위에 군림하느냐,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만 받아도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김남국 의원 탈당 후에도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 배종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제소 절차에 따라서 징계 과정 그리고 징계 수위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예상되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명계 쪽에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배종호: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의혹은 지금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윤관석 의원까지 소환 조사할 그런 계획이니까요. 앞으로 일파만파 더 확산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두 사람에 이어서 지금 받았다는 사람도 한 10여 명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일파만파 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재판에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총선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공천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공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관석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5·18 하루 전날인 5월 17일 지난주, 목포시에 손혜원 전 의원 나전칠기 그동안에 기증한다, 기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관련한 정치인들도 꽤 여러분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나전칠기 기증한 손혜원 전 의원 현장에서 창당 관련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이 문제는 두 가지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를 명분으로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호남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또 그리고 20인 규모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구상까지 밝혔었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 앵 커: 신당 창당 가능성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 배종호: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지자 결집용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기증 관련 협약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시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포 시민의 예산으로 조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기부금의 경우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수반된 기부체납은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천시, 오산시의 경우 기부자에게 미술관 운영권을 약속해서 조건부 기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목포시의회에 공개가 되고 그렇다면 또 승인 과정에서 목포시의회가 승인해 줄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혜원 전 의원 (출처 : 목포시)

▣ 앵 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한전의 대규모 적자 논란이 뜨거운데 연계해서 나주에 한국에너지공단 출연금 역시 규모를 축소하겠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나오면서 개교 1년 만에 운영 위기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취지와는 역행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자. 그리고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라는 두 가지가 설립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지금 표적감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자부까지 동원이 돼서 표적감사 논란이 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이유로 지원금 삭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 규모가 전체 적자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제 특별법 제정 과정부터 노골적으로 반대했거든요. 한전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지금 에너지 공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습니다.

▣ 앵 커: 공항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최근에 광주 민간공항 그리고 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 배종호: 지금 이제 돌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담화문을 발표했고요.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의 민간공항은 물론이고 군 공항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 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무안군이 수용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화문을 낭독 후에 큰절까지 하면서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 피해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고요.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또 전문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민들은 그 이후에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무안 지역구의 서삼석 의원이 김영록 지사에게 담화문 발표 이후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군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동일하다. 왜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광주시의 이익만 대변하느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해서 앞으로 김영록 지사의 그런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앵 커: 또 하나가 김영록 지사가 최근에 전남도 조직 개편안을 냈는데 이제 동부권에 일부 조직을 옮기는 안을 두고 동부권, 서부권 전남도 의원들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 동부본부 조직개편안 설명회 (출처 : 전남도)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동부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로 기능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요. 동부지역본부 기존의 1국 6과입니다. 이걸 1본부 3국 1관 11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154명에서 32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동부권, 서부권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김영록 지사 공약 맞추기에 따라서 실, 국만 늘렸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존 부서를 쪼개서 늘렸는가 하면 관련이 적은 부서들을 엮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전남의 서부권도 왜 지금 서부권은 낙후돼 있는데 인력과 실국을 동부권에 그렇게 확장하느냐라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이건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