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입력 2023.05.22 (11:37) 수정 2023.05.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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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해서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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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11:37:24
    • 수정2023-05-22 13:05:54
    정치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해서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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