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부작용 탓에 범죄?…실형 선고 받은 30대 여성의 사연 [오늘 이슈]

상습 절도 행위가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의 영향으로 인정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전 서구의 한 빵집 진열대에서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 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 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실제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다이어트약 장기 복용으로 불면증과 부작용을 호소하던 여성이 사건 당시 온전치 않은
의식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몰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