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반환’ 대신 무이자 대출
입력 2023.05.22 (23:35)
수정 2023.05.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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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25일간의 진통 끝에 여야가 뒤늦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앵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 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여야는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막 넘어섰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앵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건데요.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25일간의 진통 끝에 여야가 뒤늦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앵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 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여야는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막 넘어섰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앵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건데요.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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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25일간의 진통 끝에 여야가 뒤늦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앵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 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여야는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막 넘어섰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앵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건데요.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25일간의 진통 끝에 여야가 뒤늦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앵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 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여야는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막 넘어섰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앵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건데요.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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