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세균 “현 정치 아쉬움 커…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 후퇴”

-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 현재는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어.. 길게 보면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
- 민주주의와 역사마저 후퇴한다는 우려에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노무현 정신은 국민 통합과 상생
- 노무현 정신 통해 오늘의 정치 들여다보면 아쉬움 커, 정치의 사법화로 민주주의 제 기능 발휘 못해
- 여야 정치인들 자신의 권한과 책임 돌아봤으면, 과거와 현안에 매몰돼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
- 尹 집권 초기 소통 노력 굉장히 좋게 봐, 소통 강화하다 부재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정치 발전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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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3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세균 이사장 (노무현재단)


▷ 최경영 : 여야 지도부는 오늘 열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 정세균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봉하마을이시겠네요.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정세균 : 봉하의 아침은 참 평화롭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오후 2시에 추도식이 있는데 그 추도식의 분주함을 예고하듯 기온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일찍 내려온 시민들이 간간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추도식 준비는 어제 다 마쳤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저곳을 살피고 시민과 내빈들을 맞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안전하고 평온하게 대통령님께 인사도 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추도식 주제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정세균 : 주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회고록 ‘진보의 미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신념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그 말씀을 추도식 주제로 삼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국민이 우려하고 2023년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저희 재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한 정치와 사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민주주의의 힘을 키워나가는 공유와 연대의 장으로 오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 최경영 : 정치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이런 질문드리는 게 좀 뭐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 정세균 :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는 진보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면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에도 수시로 진보했다가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속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은 좀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는 말씀하시기 좀 그런가요?

▶ 정세균 : 뭐 이제 오늘 주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니까 또 질문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 최경영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유난히 높잖아요. 역대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해 보면 그런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정세균 : 민생이 팍팍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역사마저 후퇴한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가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국민을 사랑하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거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원칙과 상식. 지금 현재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 집권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신하고는 상치됩니까? 그 단어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정세균 : 글쎄요. 표방하는 것과 또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최경영 :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 정세균 : 현재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나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또 집권 이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괴리가 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뭘까요?

▶ 정세균 : 노무현 정신은 국민 통합과 상생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의 삶을 사랑했던 분인데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는데요. 노무현을 상징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노무현 정신을 온전히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철학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한국 정치가 말씀하신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부하고 싶은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세요?

▶ 정세균 : 물론 있죠. 노무현 정신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사실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 정치에서 통합과 상생을 위한 정책 경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실종되고 법을 통한 배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인데 지금은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민주당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돈봉투 의혹이랄지 김남국 코인 의혹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 정세균 : 사실 뭐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여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든 야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정치를 기억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진정 무엇인지 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는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라고 말씀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을 생각하거나 당리당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또 현안에만 매몰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만 해도 뭐 150회 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 도어스테핑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약식 기자회견 하다가 멈춰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균 : 저는 사실 저도 국무총리 시절에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그냥 상시 토론을 하다시피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잘 극복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선진 제국의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소통이 거의 부재한 상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04님 “정세균 총리님,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이시군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가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 보태겠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