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신안군,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23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우량 신안군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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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전남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안군입니다. 지역민의 햇빛 연금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3월에는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신안군 전체 읍·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우량 신안군수 (이하 박우량):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 앵 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우량: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것들이 다 수년 됐다가, 최근에 그런 것들이 하고 또 신안을 찾는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축제도 많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신안에서는 햇빛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했어요. 대상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 박우량: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 제가 군수 되면서부터 우리 신안군이 제일 흔한 것이 바람이고, 햇빛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협조하에 이 사업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까 해서 준비를 해서 2021년 4월부터 안좌도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금년에 임자까지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1개 우리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돼서 굉장히 조금 우리도 하고 싶은데 태양광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역별로 태양광이 증설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한 지역 사람들만 막 햇빛 연금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안좌 같은 데는 증설된 부분의 50% 또 임자 같은 데는 신규 지역은 10% 정도를 다 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관내 아동들이 한 2천 명 되는데 그 아동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또 그래도 어린이들 키우다 보면 들어갈 돈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초·중·고생 18세 미만, 2천 명에게 1년에 1인당 한 4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이 시작됐나요?

□ 박우량: 그렇습니다. 현재 연간 40만 원을 주는데 상반기에 20만 원 하반기 20만 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주고 있고 상반기 분은은 5월 3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신안군,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 (출처 : 신안군)

▣ 앵 커: 신안군에 있는 아동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네요

□ 박우량: 그렇습니다. 18세 미만이면 미취학 아동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 앵 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 박우량: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부분에 이것도 또 아동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작년 10월 19일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또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순전히 그 수당은 태양광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 박우량: 그렇습니다. 군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그 태양광에 나온 수익을 기존 받았던 지역들이 자기만 계속 받으면 또 안 받은 지역하고는 너무나 또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선 해상 풍력이 하기 전까지 우선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우리 지역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가지고 군 예산 한 푼도 없고 길 지금 태양광 받는 조합에서 일부 내놔가지고 그 재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 앵 커: 안좌, 지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지역민들이 햇빛 연금은 받고 있는 거고요.

□ 박우량: 그렇습니다.

▣ 앵 커: 신안군의 전 읍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얘기를 드렸는데 이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계획 중입니까?

□ 박우량: 정부에서 지금 각 가정에도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을 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응모를 해서 지금 스트레이트로 지금 매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2개 읍·면 지도, 증도를 빼놓고 거기는 2024년에 응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각 가정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소득하고 연결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준공식 개최 (출처 : 신안군)

▣ 앵 커: 이게 산자부 공모 사업이면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그러면 일반 주택에도 어떤 도움이 됩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박우량: 그렇습니다. 각 주택마다 태양광을 약 3km 정도를 설치해서 그 비용 중에 본인 부담은 약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300만 원 가까이를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각 가정에 지붕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조달해서 일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제도입니다.

▣ 앵 커: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군요. 그러면?

□ 박우량: 설치비도 지원하고 설치도 해주고

▣ 앵 커: 그러면 이미 2021년, 2022년 이렇게 계속해 왔으니까 상당히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해본 주택에서 주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요.

□ 박우량: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할머니 혼자 사는 집도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또 많이 쓰는 집은 한 6만 원 정도까지 매달 전기료가 절약되니까. 전기가 자기가 쓰는 전기를 옛날에는 7만 원, 8만 원, 9만 원 쓰다가 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도 4~5만 원 쓰다가. 1만 원~2만 원 전기료만 부담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햇빛 연금이 지금 적게 주는 데가 11만 원 주거든요. 거기하고 똑같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 읍·면으로 어떻게 확대합니까? 지금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 박우량: 그래서 지금 2000년에 자은면, 2001년에 비금면, 2002년에 지금 압해·암태·자은 4개면, 또 금년에는 신의·하의·장산·비금· 임자해서 5개 면, 내년에 2개 면까지 해서 거의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내년까지는 모두 다 끝난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에너지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최근에 한전이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 송변전 설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우량: 굉장히 우리 신안하고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동안에는 다 육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전기를 다 육지에 고압선을 설치해서 쭉 이제 소비처인 대도시 정도로 이동을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그게 이제 송변전 설비인데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옛날 밀양 송변전 설비라든지 이런 각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압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핵심이 그거죠. 송전 철탑 세우면 고압전선 지나가면 지역민들이 정말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 박우량: 극단적으로까지 반대하고 계시니까. 정부로도 이게 소비처와 생산지가 미스매칭이 되는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발전소가 많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전남, 그중에서 신안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데 이걸 수도권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면 또 앞으로는 국내 재벌들이 큰 회사들이 다 물건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고는 수출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니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육지에서 주민들이 각 지역별로 반대를 하니 신안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면 바다로 해서 HVDC라 해서 고압 직류 송전 방식으로 가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0차 5개년 계획안에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안에 확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뭐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안에서 지금 당진까지 가는 데가 지금 한 200km정도 되거든요

▣ 앵 커: 충남 당진까지 서해상을 거쳐서?

□ 박우량: 바다로 해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나 유럽 같은 데는 200km 정도는 기본이고, 가장 먼 곳이 얼마 정도 되는가 했더니 400km를 해상으로 끌어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 앵 커: 바다 밑으로

□ 박우량: 바다 밑으로 400km를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진도에서 제주, 완도에서 제주 이렇게 거기도 이제 바다에서 이제 송전선로를 거의 70km씩 깔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초에보다는 많이 안정화돼서 또 선진국 기술이 개발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신안군의 지금 해상 풍력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소위 말하는 호남에 특히 신안 지역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많으니 이걸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를 소위 전기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서해 해상 쪽으로 송전선로를 깔겠다. 이런 설비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신안에서 남는 전력들이 곧바로 수도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 박우량: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남의 제일 큰 데가 신장성 변전소가 있는데요. 신안에서 출발하면 무안, 함평, 영광, 장성을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리는 그렇게 서울까지 가는 것에 비하면 짧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다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신안에 또 전남에 있는 이 해상 풍력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생을 할 텐데 수도권, 경기권에서 이걸 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보내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호남의 전력 생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안의 생산량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얼마나 됩니까?

단일구역 세계최대 8.2GW 해상풍력 유지보수 생태계 구축 (출처 : 신안군)

□ 박우량: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 한 현재는 약 전남 전체 생산량이 한 20% 정도 되고요. 앞으로는 약 한 50%까지 해상 풍력은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용량 그대로 다 발전을 하게 되면 거의 96%를 차지하게 됩니다.

▣ 앵 커: 96%라는 게?

□ 박우량: 해상 풍력 생산량의 96%가 신안에서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 커: 이렇게 전력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과잉으로 생산이 되면 이게 송배전망이 감당을 못해서 이게 이제 아웃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에 생산 전력을 좀 줄여라. 이런 제어 조치를 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까?

□ 박우량: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저기 여름철 낮에 이제 태양광이 제일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낮에 쓰는 양도 필요하지만, 또 밤에 쓰는 양도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것이 잘 서로가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전기를 좀 적게 쓰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봄철부터 태양광 전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 일시의 과부화가 걸려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일단 발전소에서 지금 이제 출력을 제한해라, 생산을 제한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지금 또 발전사업자들은 왜 정부가 태양광을 허가를 해주고 송배전 선로를 준비 안 해놓고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생산을 못하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10차 우리 송배전 선로계획에다가 HVDC 방법으로 수도권을 바로 연결하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앵 커: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전기 고속도로, 그러면 현재 생산 출력을 제어하게 되면 신안에 이렇게 태양광이 많은데 전력 판매가 돼야지만 연금도 잘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은 겁니까?

□ 박우량: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통 우리 안좌에서 화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화원에 큰 변전소가 있어서 그리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안 운남에도 또 변전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좌에서 운남으로 가는 그 선로가 6만 6천 볼트짜리가 있는데 그걸 15만 4천 볼트로 승합해가지고 서로가 복선화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당분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조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흑산도에 군수님 해상풍력 추진합니까?

흑산도 (출처 : 신안군)

□ 박우량: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우리 임자도 뒤에서부터 신의도 뒤까지 이제 그 8.2GW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바다에다가 타워폴이라고 전봇대 같은 것을 꽂아서 생산하는 고정식 해상 풍력이었는데 이제 흑산을 넘어서면 거기는 바다가 깊어서 이렇게 이제 지주식으로 하기는 고정식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부유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상에 데크를 만들어서 데크에다가 풍력기를 꽂아서 이게 파도에 출렁출렁하면서 해상 풍력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신안군이 서울시의 22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산 뒤쪽에도 그렇게 지금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난데 거기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한 8GW 원자력 발전소 한 6개 내지, 7개 정도의 지금 여기 지금 고정식 생산하는 양만큼이나 그쪽에 있어서 흑산도 지역에 선진국에서는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일반화되고 또 그쪽에 바람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도입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전문 업체들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해상풍력 부유식으로도 만든다. 흑산도 주변에 재생에너지 사업 이렇게 신안에서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원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신안이 생산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태양광 설치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 연금 이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원전 세우면 지역의 지원 정책 다양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신안의 지원 정책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우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전만큼은 지원이 안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생기면 발전단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죠.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서 정부한테 그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해상 풍력 같은 것을 돌리더라도 정부가 그 지원금을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이 늘어나니까 그 예산을 조금 조금 단가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더더구나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원전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계속적으로 금액을 조금 지원금을 상승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반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HVDC 같은 새로운 이제 송배전 선로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다 당신들이 투자하고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신안군의 신재생 전라남도의 신재생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서해상을 통한 전기고속도로 이 송변전 설비 계획은 언제쯤이나 시작이 됩니까?

□ 박우량: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10차 5개년 계획에다 이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검토합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타당성 검토 또 이게 해상에 1kg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지금 1kg당보다는 지금 MB 보통 한 2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고 정부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이게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RE100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재생에너지 쓰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여러 가지 수출의 제약들이 있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박우량: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박우량 신안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