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증강…영향은?

[앵커]

지난달(4월)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모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모 전력 증강이 세계 안보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배학영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현황 및 능력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을 목표로 항공모함 전력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랴오닝, 산둥함 2척을 운용하고 있고, 3번함인 푸젠함은 시운전 중이며, 4번함은 설계 중입니다.

특히, 3번함 푸젠함은 중국 자체설계 항공모함이며, 4번함 부터는 핵추진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인 척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제 중국의 항공모함 능력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의 능력은 항모강습단 운용능력과 항공기 운용능력을 봐야합니다.

여기서 그 평가가 조금은 갈립니다.

우선, 중국의 항모 운용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항모강습단 운용능력과 항공기 운용능력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 항모강습단은 작년 12월 2주간 랴오닝 항모를 중심으로 5척의 호위함과 함께 훈련을 하며 항모강습단 운용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항공기 운용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5일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미국 방문에 무력시위 과정에서 산둥함 항모강습단을 타이완 동부 해양에 보내 원해 공중작전을 하였습니다.

이는 산둥함이 제1도련선 밖에서 원해 항공작전능력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항모 운용능력을 미국에 비교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주요 평가는 아래의 세가지입니다.

첫째, 산둥함 항모강습단의 호위함이 미 해군 항모 호위함인 이지스함과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성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헬기형 공중조기 경보기 능력이 미국에 비해 열세라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함재기인 J-15형의 이착륙 횟수가 1시간에 약 1회∼1.2회 정도로 미국에 비해 소티 생성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열세에도, 척수로 보나 원해에서 작전하는 능력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항공모함 전력임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처럼 항공모함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의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해양을 경계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면 바다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전략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기존 군사력 배치를 제1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이러한 바다에서의 대립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때 가장 유용한 전력이 항모입니다.

둘째, 해양영토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전력입니다.

항모는 군사력 중 가장 현시성이 좋은 전력입니다.

항모가 나타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항모강습단을 배치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원을 기정사실화 하려할 것입니다.

셋째, 항모의 소요의 증가입니다.

중국 일대일로사업에 따라 중국의 해외 거류민과 투자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전력소요가 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항모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거리 작전능력과 항공작전능력을 보유한 항모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항모의 소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앵커]

중국의 이 같은 항공모함 전력 증강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답변]

중국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 그 영향력이 큼니다.

그러한 국가가 항공모함이라는 공격적인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은 동아시아 주변국에 안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아래의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항모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구축함이 F-35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로 개조되었고, 우리나라도 작년 항공모함의 기본설계 관련 예산이 반영될 만큼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주변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해양의 군사작전의 주요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대양에서 함대결전에는 고정익 항공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전적으로 대양에서 교전 시 고정익 항공기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항모를 이용한 함포외교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해양에서 위협을 위해 구축함을 동원해도 위협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모강습단이 움직이면 큰 위협으로 다가와 외교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모함포 외교가 동아시아에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중국 항모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중국의 이러한 항공모함 전력 증강,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 등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은 우리의 해양영토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항모를 이용해 서해 및 남해에서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해양 전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모전력을 바탕으로 타이완 침공 시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 12개의 해상교통로를 통해 전세계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6개 항로가 타이완이 있는 동중국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이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6개의 항로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6개의 항로는 중동 및 동남아에서 원유 및 다양한 원료를 수입하는 해상교통로입니다.

산업연관표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면 여기가 8일만 막혀도 5조원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종합하면, 이처럼 중국의 항모를 위시한 해군전력의 증강은 우리에게 해양영토확보의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도 해양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