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되고 “돈 없다”…악성 세금체납자 557명 적발

로또 1등 당첨금을 가족 계좌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악의적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57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가 261명으로, 유형별로는 ▲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36명 ▲ 허위 근저당 설정 체납자 135명 ▲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90명이었습니다.

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해외 명품가방과 귀금속 미술품 등을 숨기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경우가 296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유통업자 A 씨는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로또 1등 당첨으로 번 20억 원대 현금을 가족 계좌로 보내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습니다.

또 주택건설업자 B 씨는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징수를 회피했습니다.

이 밖에도 100평이 넘는 저택에 거주하면서 거실과 지하에 현금·외화·미술품 4억 원어치를 몰래 보관하던 호텔·골프장 체납법인 대표도 이번 추적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 등기 제도를 악용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강제 징수 회피 행위가 지능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체납세금은 2조 5,629억 원 규모로, 체납자 412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