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청문 절차, 헌법적 가치 심각하게 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처분과 관련한 인사혁신처 청문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란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위헌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