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시범 실시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 발표 미뤄져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하기로 한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를 열었지만, 경찰대 존폐에 대한 의견 조정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논의하던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권고안 발표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지역인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은 앞서 112상황실과 지구대 등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치안 현장 의견 수렴이나 경찰 조직과 조율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