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언론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기도 규탄”

언론단체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위원장이 대한 면직 추진은 공영 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한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현행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공소장에도 점수 수정을 지시하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번 면직 추진은 배경에 정치가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하고 한국방송공사 KBS의 이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감사와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로 공영방송 흔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현 정권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꾸고 나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한 뒤 인사 개입을 통해 공영방송 보도와 편성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지금 예상되는 이 과정은 한국 언론 자유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언론인들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로 이어질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