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킹’?…이제 중국의 시간??​

■ 방송시간 : 5월 2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https://youtube.com/live/YYJyrmoe9xE

◎이재석: 오늘도 정치권 쟁점들 짚어볼 게 적지 않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반갑습니다.

◎이재석: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 의원께서 지금 국토위 여당 간사시잖아요.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여야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그렇죠.

◎이재석: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하고 좀 입장이 아주 많이 비슷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토위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 여야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이미 대출 부담이 피해자들이 큰데, 다시 대출 받으라는 이번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절박한 피해자의 손을 끝내 잡아주지 않은 미흡하고 인색한 특별법이 될 것이다. 저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 뭐 어떻게...

▼김정재: 뭐 심상정 의원께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재석: 그렇습니까?

▼김정재: 네, 그래서 어저께 여야 합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런 대형 전세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피해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적 자치, 개인 대 개인의 계약한 그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세 사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정말 개입해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작정 전세금을 정부가 다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그런 뭐 사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코인이 아니라...

◎이재석: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걸 예를 들으시죠.

▼김정재: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데 그런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전에, 기존에 이미 사적 관계에서 자기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권한을 또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걸쳐서 여야가 정말 그야말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터놓고 각종 제안을 하면서 정부도 계속 대상도 확대해 가고 지원도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한번 해봤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섯 차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안 다 접고 이것에만 올인해가지고 저희가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뭔가를 선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고자 하면 경·공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무조건 내가 먼저 살 수 있고 두 번째, 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 집의 거주권이 확실히 확보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정부가 LH 매입한 집을 20년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얼마만큼은 무조건 보장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 무이자 대출이죠. 무이자 대출을 해서 그 못 받는 돈,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일시불로는 아니지만, 이거를 대출, 무이자 대출을 해서 한 3,800여 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아마 굉장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만족스럽진 못하죠. 한 번에 그냥 내 피해가 다 보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 텐데, 뭐 최대한 한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이외에도 긴급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부가...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정재: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심상정 의원이 얼마나 많이 동의했는지는 제가 심 의원께 또 따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수현: 아니, 지금 김정재 의원님이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우선 그 피해자들이 전폭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타협안들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바로 그런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번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다라고 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그것은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더좋은미래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로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모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피해자들의 현실적 고통에 아픔을 같이하고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는 것이 저는 뭐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정재: 꼭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칙 조항에 여야가 합의로 해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또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피해자들 목소리는 별도로 한번 청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그렇죠.

◎이재석: 왜냐하면 좀 인식 차나 괴리 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 짧게 제가 부연을 해보면,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저도 국토위를 4년 했거든요?

◎이재석: 아, 그러셨어요?

▼박수현: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까 김정재 의원님께 방송 들어오기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여야가 다른 의욕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야가 함께, 여·야·정 TF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논의들을 속도 있게 하고 합의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의를 잘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여야 간의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범 사례로 잘 살려나가서 여야 간에 그런 정치력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재석: 뭔가 지금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꼬집는 듯한 발언도 하신 것 같고. 좀 협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 됐죠?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서 자평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그거 듣고 와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업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재석: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왔는데, 뭐 찬반 양론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노선에 대한 찬반 양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박수현: 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죠, 정부에서는. 그럴 때마다 야당은 뭐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냈고, 지금도 이제 거꾸로 돼서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런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잖아요?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 5~6대 군사 강국이고 7대 우주 강국이고, 이러한 것들을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G20 같은 데 나가면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오시고 그리고 정상급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다 오시면 대체로 45개 정도 정상급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느 나라를 만나야 될까라고 우리가 만날 나라를 요청하고 찾는 것이었다면 지난 정권부터는, 정부부터는 외국이 우리나라를 서로 만나자고 요청하는 나라가 한 20개 나라가 넘어요. 그만큼 지난 정부부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해졌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분명히 느꼈다고 지금 자부심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다 좋고, 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미국의 어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 실제 국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그런 국익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천천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석: 좋은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여기 나오시면 양쪽에서 거친 공방도 오가는데. 오늘은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김정재: 사실 그런데 외교 문제와 관한 한 국경을 넘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외교 성과를 정말 국제 사회에 나갔더니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성과는 있지만 그건 뭐 여러 프로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저는 오늘 그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시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정부부터 쭉 축적된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꽃을 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배경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K문화를 만들어왔고 또 문화계, 산업계, 경제계, 모두가 다 지난 십수년간을 끊임없이 노력한 그 결정체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게 대통령이 나가서 그 결과물을 느끼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번의 한미일 관계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가는 단계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북중러로 관심이 많이 가져서 그쪽으로 좀 추가 치우쳐졌지만,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중 또 대러 관계도 충분히 이번 G7 정상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그야말로 국익을 챙기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석: 제가 약간 논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전에 중국, 러시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한 논점인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을 보면요. 공동 성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걸 좀 제작진께서 보여주시면, 7개 정상들이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관계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 내부 지향적이 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저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미 전달이 명료하진 않은데,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디리스킹도 요새 또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리스크,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의미이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 하려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G7 정상들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요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외교 노선이 그래왔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주시고 재반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재: 대중 관계를 단절을 하고 끊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조차도. 지금 디커플링에서 이제 디리스킹으로 가는 것은 현실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지금 국제 관계라는 것이 기존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단절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적대시하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가서 국제 사회 속에서 지금같이 공급망이 다 체인으로 연결된 상황이고 또 외교 안보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가와 특히 중국이나 특정 국가와 모든 관계를, 특히나 중국 같은 나라와 모든 것을 끊는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강하게 해왔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모든 국가에 이걸 강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적대시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좀 줄이는 것, 디리스킹이죠. 디리스킹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좀 다변화, 다각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이제 그 미국도 대중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대중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저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문화, 경제, 산업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디리스킹이라는 게 유럽 EU 집행위원장이 맨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재석: 그랬더라고요.

▼김정재: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EU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저희는 큰 이런 저희들 소위 선진 대국들, 경제 대국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완전히 가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 따라서 우리가 고립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말 매의 눈을 하고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오늘도 발표를 했는지, 아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대중, 그렇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다시 전략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일중, 중일 관계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한중일 회담, 정상회담이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현: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 사이의 통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이 16.3%가 줄었고 수입이 15.1%가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우리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수출량은 무려 4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보니까 무려 한 790억이 마이너스 적자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 전쟁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 무역이 이렇게 안 된다고 설명을 해왔지만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1.5%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954년에 통계를 발표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낮은 성장률이고,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부정적 전망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국도 중국과, 중국을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전비가 얼마냐 하면 430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미국 위주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어떤 라인에 너무 빨리 먼저 들어간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들과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무역 환경을, 수출 환경을 제대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노선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점검해보고 속도 문제도 좀 조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재석: 그래서 김 의원께서 아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이 그러면 그런 지금 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대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가져간 건 없다고 봅니다.

◎이재석: 물론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죠.

▼김정재: 그런 건, 그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재석: 그런데 어떤 외교 노선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은...

▼김정재: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5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소원해졌고 일본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의 뭐 반일 감정으로 국민을 그냥 갈라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그걸 먼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과정에서도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대중 관계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중 무역 의존도라든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하고는 관계를 좋은 관계, 선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계셔서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어느 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둘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그쪽으로 대중,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 한미일 관계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방점을 뒀지만, 중국은 항상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의 한 축으로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쪽 방향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예, 과거 정부 얘기해서 제가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수현: 지금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그다음에 G7 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 국익이라는 부분에, 어떤 명분을 더 중시하고, 실질적인 국익이라는 부분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점검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 반도체와 반도체법, 이것이 이제 작년, 특히 반도체법은 작년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면 공포가 되었는데, 그전에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약 30조 원의 투자를 1, 2공장만 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법에 의하면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좋습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하시니까 좋고요. 뭐 그런데 그것을 복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반드시 국익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어떤 성과를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대중국 관계를 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풀 때 그런 부분, 기업의 사활이 달린 이런 부분들을 국익적 관점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석: 두 차례씩 하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점은 대략적으로 시청자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 지지율 좀 보고 올까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지지율이 발표되니까 좀 보죠. 월요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리얼미터가 ARS 방식으로 이제 국정 수행 평가, 긍정, 부정을 발표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갤럽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날인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 긍정이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항상 이제 추세를 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승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것에 얼마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39%까지 올라갔고요, 긍정이. 그런데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그것보다는 긍정이 낮죠. 특히 무당층이라고, 본인이 무당층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2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부정은 반대로 전체적으로 57.9%가 기록이 됐는데, 중도나 무당층은 부정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반길 만한 소식이긴 한데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짧게 한마디씩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김정재: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되고 나면 늘 반성하면서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너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 저는 언젠가 저 곡선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사실 외교,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지지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뚝심 있게, 우리가 스테디 앤드 슬로우라고 하는데 천천히 정말 뚝심 있게, 진정성 있게 계속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줄 거야라는 거를 이번에 조금 제가 느꼈고요. 이번에는 외교 성과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지금 내홍들, 악재들이 지금 또 영향을 미치는...

◎이재석: 반사이익으로.

▼김정재: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외교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 외에 돈 봉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또 김남국 코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또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께서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또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잠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렇지 다시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 혐오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항상 긴장일 겁니다. 저는 사실 40%, 깜짝 놀랐습니다, 이 40%대로 점점 진입하는 거를 보고. 저는 항상 지역에서 그럽니다. 맥스 30대 이후로는 잘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참 저희 보수당에서...

◎이재석: 그러니까 40 찍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정재: 정말 쉽지 않다.

◎이재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김정재: 그런데 이번에 뭔가 좀 가능성을 봤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짧게만, 예.

▼박수현: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외교 성과, 저도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향이 바라야 되고 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 방향성이 옳은가에 대한 어떤 겸허한 성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정상인 것처럼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1~2% 오르면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돼야죠. 안 되고 저는 늘 방송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방향을 잘 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빨리 50% 넘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왜 40%를 못 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특히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46.3%가 F 학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편향 중심의 경제 정책이, 무려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33%가 늘었어요. 중소기업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19%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김정재 의원님 바람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쑥 올라갈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또 너무 안한 것 같아서, 잠깐 그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과 고민정 최고위원이 각각 발언한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약간 좀 맥락이 달리 들리기도 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 대표도 한 표면,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이 진 후 봄이었음을 안다 했듯이 대의원제 폐지가 나중에는 옳았음을 알 것입니다. 노무현은 항상 옳았습니다. <녹취>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재석: 저희가 이 두 발언을 준비한 것은, 이제 요즘 친명계 쪽에서는 대의원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런 주장을 살짝 또 언급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우리가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내에서 고민정 의원과 같은 저러한 생각을 가진 발언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정말 실기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런 비판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고 하는 것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판가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김남국 어떤 코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김남국의 말대로 억울한 것인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민들께서 깜짝 충격을 받으시고 놀랐고 특히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되고 조치를 단호하게 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지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지적의 목소리가 친명과 비명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민주당답게, 국민 앞에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아마 당내 민주주의가 저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고민정 의원도 그런 의견에 공감할 겁니다.

◎이재석: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발언을 해 주셨네요, 전 국민소통수석답게. 언급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저는 오늘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서거하신 지 14주기 되는 추모식을 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발언을 하는데 정말...

◎이재석: 전날 발언이긴 합니다.

▼김정재: 전날 발언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아무것도 무관한 친명계가 주장하는 더 대의원제 폐지를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비명계에서 소위 고민정 의원님은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어떤 대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간 대통령이지만 공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좀 언급하면서 저는 이럴 때는 노무현 정신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발언을 좀 했으면 더 좋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제가 듭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수현: 두 분이 저 발언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재석: 언론에서 이렇게 발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있는 거니까.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이재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