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검사 의무화 추진…5년 간 5천 명 “마약 경험 있다”

마약이 군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군 내 마약범죄 수가 2020년 9건, 2021년 20건, 지난해 30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대에서 택배로 대마초를 받아 피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방부도 관련 TF를 만들어 대책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전군에 마약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연관 기사] 실태조사 한다며 “마약 장병 봤나?”…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KBS 뉴스라인, 05.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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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마약 경험을 묻고 있다.

■ 1년에 1,000명 "마약 경험 있다"…병역검사서 마약 검사 의무화 추진

오늘(23일) 국방부가 향후 군 마약류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마약 검사'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군 입대 전 받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마약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참여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문진표에 마약 경험이 있다고 밝히거나, 임상심리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5종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간이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최근 5년 동안 5,300여 명이 간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명이 정밀검사까지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는 모든 입영을 앞둔 예비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선택적 검사가 아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무 중에도 마약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이미 입영 때와 복무 중 불시에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마약 중독에 걸린 병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마약검사를 의무화한 뒤로는 마약 복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병사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로 군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입영 병사 전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군 간부예정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하지만 간부 예정자들을 대상으로는 당장 올해부터 전수 마약검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징집된 병사와 달리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자원들이고 관련 규정 개정도 까다롭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은 임관이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간부 예정자들입니다. 지난해 기준 총 3만 8,000여 명(임관 1만 5,400명, 장기복무 2만 2,800명)이 간부가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간부예정자에 대한 마약검사 전수조사 시행 시점을 오는 8월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유형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