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세종도서사업 부실 운영? 문체부 책임이 가장 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도서 선정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출판계가 "문체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늘(23일) 성명서를 내 "문체부는 아직 세종도서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사업의 방만·부실 운영의 책임을 출판진흥원과 출판계에 묻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먼저, 어떤 특정 단체가 심사위원 추천에 과도하게 참여했다는 것인지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며 "출판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니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밝히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세종도서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만든 데에는 문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현재의 세종도서사업 운영체계는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문체부 스스로가 출판진흥원에 지시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런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세종도서사업의 민간위탁이었다"면서, "그러나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권고'일 뿐이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출판계가 사업 진행 권한은 정부에 그대로 두고, 운영원칙을 논의하는 비상설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신설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내면서 양보했음에도 문체부는 끝까지 출판진흥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기를 고집했다"면서, "결국, 출판계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종도서사업의 운영방식, 체계, 심사방식은 모두 그 당시 문체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며,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한 것도 문체부가 의도한 대로"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세종도서사업은 양서 보급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것이지 출판사에 대한 정부의 자의나 호의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세종도서사업의 공정성, 투명한 운영, 그리고 출판산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모두 중요한 지적이며, 정부나 출판사들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만들어낸 주체에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달라고 믿고 의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출판계의 답답함이 있다는 점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종도서사업의 문제 지적이 예산축소의 빌미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내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2017년) 이후 독서계, 도서관계,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 민간 중심의 '세종도서 선정사업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민관 합의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세종도서를 선정해온 역사만큼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정신 또한 계승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기본 취지와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완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사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이용자 등 많은 관계자가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주적으로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해 저작자와 출판업계, 독서문화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