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워싱턴 만남 시점은?…조태용 “9월 전으로 예상”

지난 21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6개월 만에 대면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를 올해 9월 전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자회의 계기에 짧게 만나는 형식이 아닌, 한미일 회담만을 위해 3국 정상이 만나는 첫 사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서방과의 밀착이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거란 지적엔, 오히려 그 덕에 중국이 우리에게 쉽게 보복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정상회담, 올 여름께 예상"

조 실장은 오늘(23일)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시기는 없다"면서도 "각자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여름 중, 9월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미국 UN 총회와 인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대규모 다자회의가 연이어 열리기에, 해당 시기에 3국 정상이 한미일 회담만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늘 다자 정상회담의 옆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세 정상이 처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21일 G7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는 논리의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미일이 지난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3국 경제안보 협의체 발족 등을 "굉장히 충실하게 또 한 단계 높은 고도의 협력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 논의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거나 한미일간 새로운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추후에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확정 협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선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자체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과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확장 억제 협의나 협력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정찰위성 조만간 발사…외교적 고립·추가제재 추진"

북한의 다음 단계 도발인 정찰위성 발사는 조만간 이뤄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조 실장은 "김정은이 4월 말까지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대북 제재 이행 강화, 유사입장국과의 단독 제재 부과 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든 핵실험을 하든 국제사회로부터 더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떤 경제적인 실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이라며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G7과 밀착, 외교적 자산…중국, 보복 조치 전 재고할 것"

G7 회원국이 중국을 겨냥해 별도로 만들기로 한 경제안보협의체에는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G7 등 미국 주도 질서에 적극 동참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계 7대 경제인 G7 국가들과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마 두 세 번 생각해 볼 것"이라며 "말하자면 우리의 힘을 키우는 외교적 자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선 "발표문이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판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않게 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한미는 특히 경제안보 면에서 가장 긴밀히 공조하는 나라이기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고 우리도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한 후에, 한미관계와 국제규범의 연관성을 감안하며 우리 입장을 주도면밀하게 세워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