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1조 7천억 원 과징금…개인정보보호 과징금 신호탄?

[앵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 '메타'가 유럽에서 1조 7천 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번 결정은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전 세계 파문을 일으킨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전 미국 CIA 요원/2013년 : "책상에 앉아 당신 또는 당신의 회계사, 연방법원 판사, 심지어 대통령의 이메일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과거 EU와 미국 간 협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2억 유로, 우리 돈 1조 7,100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메타는 6개월 안에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전송을 멈추고, 데이터도 삭제해야 합니다.

[조니 라이언/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 위원 :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더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 (데이터 삭제 등) 페이스북과 메타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번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보호 과징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