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해커 파견 기관 제재…총 책임자도 대상

입력 2023.05.24 (06:18) 수정 2023.05.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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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내 IT 분야 영재를 교육하고 이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기관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며 IT 인력을 파견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한 개인 7명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그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분야에 대한 한미 동시 제재는, 지난달 자금세탁 등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북한 은행 직원 심현섭에 대한 제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와 '해커 양성소'로 알려진 금성학원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의 해커 상당수가 이곳 출신입니다.

김상만을 포함해 이들 기관 소속 해외 IT 지부 책임자 등 7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들이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거나 자금세탁 등으로 외화벌이를 도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해커 등 IT 인력을 감시, 통제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강제노동을 강요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로 인력 파견 기관뿐 아니라 해커 양성 기관과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틀어막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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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한 해커 파견 기관 제재…총 책임자도 대상
    • 입력 2023-05-24 06:18:34
    • 수정2023-05-24 0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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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내 IT 분야 영재를 교육하고 이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기관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며 IT 인력을 파견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한 개인 7명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그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분야에 대한 한미 동시 제재는, 지난달 자금세탁 등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북한 은행 직원 심현섭에 대한 제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와 '해커 양성소'로 알려진 금성학원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의 해커 상당수가 이곳 출신입니다.

김상만을 포함해 이들 기관 소속 해외 IT 지부 책임자 등 7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들이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거나 자금세탁 등으로 외화벌이를 도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해커 등 IT 인력을 감시, 통제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강제노동을 강요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로 인력 파견 기관뿐 아니라 해커 양성 기관과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틀어막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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