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한 강간범 죽인 멕시코여성 유죄→무죄…정당방위 인정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23일(현지 시간) 록사나 루이스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루이스에게 징역 6년 2월형을 내렸던 지난 15일 판결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는 검찰에서 살인죄 공소제기(기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나온 후속 법적 절차입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처음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루이스를 9개월간 구금한 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이후 여성·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당방위가 맞다"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루이스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 밖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했을 일"이라며 "제 잘못이 아닌 일에 무죄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