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내일(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구간은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특별법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 원으로 확대했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과 보증금 채권 매입 등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 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입법 사안이 아닌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