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격돌한 외통위…박진 “검증은 IAEA·우리는 시찰”

박진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주체와 관련해 "검증은 국제기구인 IAEA가 하고 우리 시찰단은 확인과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번에 일본에 간 파견단이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지적에는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바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자, 2년 뒤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한다고 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는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분쟁 중인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재판을 하게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재판으로 가게 돼 있다"며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 민주당 "시찰단은 방류 용인 수순" …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 여론 신경 써야"

민주당은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시찰단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또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찰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인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니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데 과학과 국민 수용성"이라며 "지역구인 부산에서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낮았다. 여론이 잘 안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또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며, 박 장관에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장관님께서 1리터라도 마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