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 신설해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4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사협회가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 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인천 등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현안 협의체에 대해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밀실에서 결정하는 기이한 구조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과 24개 지역 경실련은 내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