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해결책 아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인력은) 13년 뒤에 배출된다”며 “그동안의 필수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 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기피 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 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피 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건강보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로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라며 “줄어든 소아 환자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는 순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복지위에 상정된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했고, 6월 1일부터 추진될 시범사업 계획을 오늘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보완 발전하겠다”며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