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민주 “위헌적 발상”

[앵커]

지난주 민주노총 도심 집회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 방침에 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집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상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에 있다며 집시법 개정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